전북도교육청이 교사 잡무를 줄이고 수업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경감대책)을 지난 2월에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의 무관심과 학교관리자의 거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교원업무 경감대책 안내조차 하지 않은 곳이 40%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별 이행 실태를 도내 학교 114곳을 지역별로 분회장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발표 이후 세 달이 가까워져 오지만 학교현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민원 전화의 80%가 경감대책 미이행에 따른 내용으로 교사들의 불만은 거의 폭발 직전 수준이다”고 전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40% 학교가 교원업무경감 협의대책을 전 교원을 대상으로 협의는 물론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또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를 구분하는 지침은 30%가 불이행하고 있다.

특히 공문서 생산 및 발송책임자가 교감으로 지정되고, 기안 및 발송을 교감이 하는 핵심 지침은 60%가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원교육청 소속 교감들은 위 지침을 집단적으로 거부결의를 해. 남원은 이행율이 1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는 교감선생이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못 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도교육청 해당 부서는 무관심과 업무해태로 일관

전북지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 해당 부서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항명에 가까운 무관심과 업무해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에 근거한 현장실태를 조사하는 문서 발송을 해당 부서에 두 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문서이첩 및 자체 발송을 거부한 점. 학교에 잘 적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에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제시한 채 어떤 실천도 않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감과 행정실에서 반발이 있자 해당 부서가 경감대책을 무력화시키고 개악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부의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단체교섭에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문서 이첩을 검토를 통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실태점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발송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제대로 현장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실태점검 계획이 있다”고만 전했다.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은 경감대책 이행을 거부하는 도교육청 해당 관료를 문책하라”고 주장하고,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태하는 학교 관리자들에게 행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감대책은 대다수 교원이 업무가 많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수업보다 수업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처리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책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으로 도교육청은 해당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시행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