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개혁 등 전북교육개혁을 전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도교육청 기자회견실에서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학습준비물구입 지원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 재임 1년을 앞두고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북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미진한 전북교육개혁 과제를 △사립학교 개혁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현장안착화 △단체협약 해태하는 사립학교와 학교장 징계 △교원평가, 차등성과급, 일제고사 폐지 등으로 선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이동백 지부장은 “현재 일부 사립학교가 우열반을 편성하여 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사립학교가 개혁의 대상이다. 전북도교육청이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사립학교 개혁안 중 ‘사립학교 신규채용공개선발제도’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오동선 정책실장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직접 채용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 같이 사립학교 신규채용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열반 편성 금지, 방과후 학습 강제 금지 등 도교육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 교육관료들의 나태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남은 임기동안 김승환 교육감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줄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부는 “학교장의 지시·전달 회의로 실추된 교무회의를 민주적 의결기구화하는 것도 작년에 전교조와 합의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문만 내려 보내지 말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집행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적 일제고사 폐지와 차등성과급 폐지도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들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개혁의지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교육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농성 등 보다 강한 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