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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작년 노사분규 최저, 노사관계 안정?...“현장은 폭발 직전”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1.10 18:02

고용노동부가 작년 한해 노사관계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노동부는 10일, ‘2011년 노사관계 분석, 평가’ 자료를 통해 작년 한 해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건수 등이 감소했다며,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파업은 총 65건으로, 2010년 86건과 비교해 24.4%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87년 당시, 374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한 이후 최저치다. 지금까지 노사분규가 가장 적었던 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으로, 78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상급단체별 파업건수는 민주노총이 50건(76.9%), 한국노총 10건(15.4%), 미가맹 5건(7.7)으로 집계됐다. 최대 파업건수가 발생한 민주노총의 경우도 지난 2010년 76건의 파업건수에 비해 34.2%가 감소했다.

 

파업강도를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도 199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42만 9000일로, 2010년 51만 1300일과 비교해 16.0%가 감소했다. 또한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24.7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2008년 평균인 26.8일보다 낮았다.

 

민주노총의 근로손실일수는 2010년 48만 4000일에서, 작년 27만 3000일로 43.6%가 감소했다. 금속노조의 근로손실일수 역시 2010년 30만 8000일에서 2011년 15만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또한 임금교섭 타결률과 협약임금 인상률 역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교섭 타결률은 82.2%로, 전년도 69.2%에 비해 상승했으며, 협약임금 인상률 또한 전년 4.8% 대비 2011년 5.1%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가 임금교섭에 대립과 갈등을 보이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역시 2011년 말, 지도대상 사업장 2999개소 중 98.2%에 해당하는 2946개소에서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도입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640개의 신규노조가 설립됐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은 93%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개입과 노동탄압, 노동악법 시행이 현장 탄압을 가중해 표면적으로만 노사분규가 감소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사관계는 자율적이어야 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노사분규가 감소해야 하지만 실상은 지난 4년간 정부 개입과 복수노조 악법 시행으로 노사분규가 줄어든 것”이라며 “그 만큼 현장은 폭발직전이며, 올해 이를 분출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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