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부터 ‘노무사의 교섭 개입, 임·단협, 체불임금’ 등의 문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가 오는 7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남원의료원지부 관계자는 “노조는 끈질기게 성실교섭을 사측에 촉구하며, 공공병원으로서 전북도의 책임을 정중히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노조활동을 현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언급하는 등 인내를 갖고 교섭을 유지하려는 노조와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 “주 5일제 시행 등 기본적인 것 요구하는 것”

그동안 남원의료원 노·사는 임·단협 교섭, 체불임금, 노무사 교섭 참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남원의료원 사측이 ‘징계위원회 폐지, 유니온샵 폐지, 노조간부 인사시 합의조항 폐지 등’ 노조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단협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남원의료원 직원들은 2008년도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는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주5일제 시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지만, 사측은 노동조건 향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파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남원의료원지부는 6일 저녁 파업 출정식을 갖고, 7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성실교섭, 2012년 임금조정안 수용’ 등을 사측에 계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교섭은 열렸지만, 노조 활동 제약하는 단협 개악안 제시

노·사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사측의 단협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미경 조직부장은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둔다는 조항은 사측의 악의적인 징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노·사 화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노조간부 인사 시 합의조항 역시 노조탄압을 사측이 진행할 경우 간부에 대해 징계 인사를 막고자 하는 노조의 방어권의 의미를 둔 조항”이라면서 “이 같은 조항들을 폐지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것은 노조 스스로 폭탄을 안고 활동한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그런데 사측 단협안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기존 단협보다 후퇴하는 것이다. 이를 사측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단체협상 과정에서 주요하게 ‘총액 대비 3.5% 임금 인상, 주 5일제 시행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정규직 19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요구안에 대해 “임금 인상률은 2012년 전체 산별교섭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 대표가 합의한 인상률이다. 남원의료원지부가 자의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병원인력 문제 역시 주 5일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 충원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는 8~90명의 환자를 2~3명의 간호사고 돌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최근 단협안을 제시하면서 임금인상과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경영 상태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며, 추후에 논의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 전북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한편, 남원의료원의 노·사가 교섭 등에서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남원지역사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3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원의료원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김완주 도지사와 전북도의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남원의료원은 전북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면서 “김완주 도지사와 도의회가 남원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가담하고 의료원 노사가 진솔한 자세로 해결 방안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남원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한 남원 노동시민사회대책위’(시민대책위)도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남원의료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남원의료원이 파업 사태를 맞게 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남원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사측은 현 상황을 파국으로 유도하지 말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성실한 자세로 직접 대화에 나서고, 전북도는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