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임·단협 체결 및 악질 노무사 퇴출’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들어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가 14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남원의료원지부는 이번 집회에서 “오랫동안 임·단협 체결을 미루며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익산병원 등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파탄을 낸 악질노무사를 대동하는 등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의 파행적 운영과 공공적 발전을 저해한 것에 대해 관리 주체인 전북도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사대화 전부를 악질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노사대화 단절 의미”
“노무사 위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할거면, 체불임금도 지급해라”

 

남원의료원지부 조합원 약 30명과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함께한 집회에서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그동안 남원의료원의 노사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악질노무사가 개입한 이후 노사관계는 악화되었다”면서 “최근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등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악질노무법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국회 차원의 조사 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김완주 지사는 이와 다르게 악질노무사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전라북도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버스, 아데카 코리아를 비롯해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노조를 무시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사측의 행태가 남원의료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분명한 권한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봉영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은 “장석구 남원의료원 병원장은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각성해야 한다”면서 “수익에 급급하여 개인병원처럼 남원의료원을 운영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병원에서 단협 과정에 노무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법에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병원장이 가졌다면, 그동안 노동자들의 체불임금도 당장 지급하라”고 비판했다.

 

현재 남원의료원지부가 파악한 체불임금은 2009년 연가비 등 모두 15억 수준이다.

 

이현주 도의원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남원의료원 노사관계 역행에 대한 병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면서 “병원장이 못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노사 양측의 평화적 교섭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밝혔다.

 

오은미 도의원도 “병원 내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린 것이 가슴 아프다”면서 “내 지역구인 순창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유림 남원의료원지부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 임·단협 체결을 위한 노사 대화는 9월 중순 열린 상견례에서 중단된 상태이다. 상견례 당시 장석구 병원장은 지역 노동계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M노무법인 000노무사를 대동하며, 000노무사에게 앞으로 교섭을 위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해당 노무사는 지난 익산병원 임·단협 당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복수노조를 이용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는데 일조했다”면서 “그의 전력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당시 상견례에서는 노조의 이 같은 입장을 사측에 전했으며, 사측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을 노조에 밝혀, 노사대화는 후로 중단되었다.

 

각종 체불임금 요구했는데, 병원 측 묵묵부답

 

임·단협 중단 말고도 현재 노사 양측은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도 쟁점인 상황.

 

 

남원의료원은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후에 노조는 사측의 요구에 토요일을 무급으로 근무하였다. 지난 3년 동안 무급 주말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며 약 6억(240명 기준)

 

윤 사무국장은 “당시 병원 측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전해 노조가 대폭 양보, 한 달에 1~2일의 토요일을 무급으로 근무하는 파격적 양보를 한 바 있다”며 “최근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이번에 유급 전환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답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이에 노조 간부 10명이 지난 9월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태이다. 노조 측은 병원 측에서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소송은 전 조합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남원의료원 노사 관계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14일 집회를 통해 정석구 병원장, 전북도, 노동부에 몇 가지 요구조건을 발표했다.

 

노조는 정석구 병원장에게 △악질노무사 교섭권 위임 철회 및 성실교섭 △체불임금 해결대책과 단체협약 미 이행사항 이행 △병원 인력 부족 해결위한 대책 마련 △성과 위주, 수익성 위조의 병원 운영이 아닌 병원비 걱정 없는 공공병원에 대한 청사진과 직원존중병원으로의 탈바꿈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청에는 △남원의료원 체불 및 단협 위반에 대한 전면 조사 △악질노무사와 체결한 계약 일제 조사 △노사합의사항의 이사회 부결에 대한 즉각적 이행과 대책 마련 △지방의료원 부채 해결 및 공공의료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감독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