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2012년 도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방침을 밝힌 데 반해 전주시는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전주시민회가 논평을 내고 “전주시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는 전북도와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5개 시는 내년 추가 지원대상을 중학교로 전면 확대하는데 합의한 데 반해 전주시만 재정압박을 이유로 단계적 시행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 학교 무상급식 지원확대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 대표·운영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41명 참석해 단계별 급식 확대 6명, 전면 실시 35명이 찬성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민회는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다 스스로 물러나야 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0여 년 동안 서울시의 행정을 주도하며 건설족을 대변하고 겉치레 개발에만 열을 올리던 한나라당의 오세훈, 나경원은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오세훈 시장. 투표율 미달로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10.26 서울시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후보를 탈락했다. [사진출처= 오세훈 시장 공식 사이트]

이어, “수천억 원을 쏟아 부은 한옥마을의 수많은 신축건물과 오세훈 따라 하기 아트폴리스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1년에 겨우 30억 원 들어가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금이라도 혁신하지 못하면 주민의 철저한 외면에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며 쓴소리를 하고는 “민주당 전북도당은 송하진 전주시장을 징계하고 전주시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무상급식은 완주･장수군 등 8군의 초･중･고가 시행되고 있고, 올 들어서 도시지역 초등학교로 확대됐다. 재원 분담비율은 교육청 50%, 전북도 25%, 지자체가 25%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자체 예산으로 50%를 지원하고 2013년 100%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