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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민주노총, 비례대표 집중투표 등 총선방침 확정...반발 거세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2.10 13:01

민주노총이 8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4.11 총선 선거방침을 확정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총선방침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이행방안’역시 최종 승인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거방침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안건 심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선거방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방침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애초 방침에 따라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방침 안건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6명의 중집위원이 표결 전 퇴장했으며, 제적위원 30명 중 기권 3명, 반대 1명, 찬성 26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1선거구 1후보 출마방침(진보진영후보 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참여 등의 총선방침을 적용하게 된다.


단, 민주노총 총선방침 중 가장 쟁점이 됐던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와 관련해서는 ‘이는 향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결정과 무관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를 반대해 왔던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이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 왔다.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집중투표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이행방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노총은 이후 2월말에서 3월초,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1정당 비례대표 집중투표 등의 단일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총선방침 중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참여 이행방안’은 정치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에 한해 조합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야권연대 이행방안 역시 진보정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를 통해 노동법 재개정 정국을 열고, 진보정당과 함께 하는 야권연대 단일후보를 연대후보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이행 방안을 통해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가 동일선거구 복수출마일 경우 즉시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총선방침이 확정되면서,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김성민 충북본부장, 정광수 전북본부장, 임성열 대구본부장, 이전락 경북본부장, 김희준 강원본부장, 김동도 제주본부장 등 산별, 지역 대표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노총의 ‘정당명부 1당 지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결정한 ‘4.11 총선 정당명부 1당 지지 방침’은, 민주노총 내부의 다양한 진보정치 지향을 묵살하고 노동자 단결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 방침은 결국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대가 끝난 직후 열린 중집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충분한 토론도 가로막은 채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알 도리가 없다”며 “각 조직 내에서라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에 부합하는 내용의 총선대응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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