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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이 오는 20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작업복, 장갑 등 오염도가 낮은 저준위폐기물에 비해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 용해액 등 방사능에 직접 노출되어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로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장관 등 22명으로 이루어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논의되어 계획이 결정될 경우, 내년부터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고 폐기물 처리 방향과 부지 선정 등의 작업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상정될 계획에 대해 “차기정부 구성 전에 공론화 추진일정, 논의의 틀 등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8일 김상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교과부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2007~2011)’ 검토 결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부지로 전북 부안, 부산 기장, 강원 양양, 충남 서천을 선정하여 지하수 특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근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천군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준위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부안에서도 권익현 도의원, 오세웅 군의원 등이 5분 발언을 통해 “2003년 부안 원전사태가 지역사회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크고 깊다”며 고준위 방폐장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보신당 전북도당도 지난 10월 10일, “정부는 제2의 부안 방폐장 사태를 원하는가”라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이번 후보지 검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한 밀실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방사선 폐기물과는 “헤프닝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거나 선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 선정되었다는 4곳은 오히려 고준위 방폐장이 건립될 수 없는 곳으로 선정된 것인데 언론에 잘못 알려졌다”고 전북 부안을 비롯한 4곳이 언론 보도와 다르게 방폐장 건립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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