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민주노총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노조가 지난 11월 29일 3차 파업과 함께 제기한 7대 요구안에 대해 지난 10일 오후 4시 공식적인 답변을 해왔다.

민주노총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노조는 지난 3차 파업 돌입과 함께 매우 구체적인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선결 과제와 2대 약속’을 전주시에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7대 선결과제로 △버스 임단협 교섭 연내 타결 △전주시의 보조금 현실화 △버스현장 노동탄압 중단 △버스 임금 체불 해결과 전임자 임금 지급 △자본 잠식 해결 없으면 사업면허권 환수 △법정 근로 시간 준수 △민주노총 조합원 차별 금지 등을 제시했고, 2대 약속으로 △불법 파업 명명으로 인한 피해 원상회복 △노조탄압 발생시 근로감독 및 행정 감사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10일까지 밝혀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10일 오후 4시 공문을 통해 답변을 했다.

전주시, “노사교섭 적극 독려와 행정지도, 버스 경영개선대책 요구하겠다”

전주시의 답변에 따르면 회사와 민주노총의 노·사 교섭이 성실히 진행되도록 하고, 노동부와 함께 연내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함께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잠식 등 전주시내버스 5개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도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금지급일이 지켜지지 않거나 상여금이 체불되는 등 상습적인 임금체불 역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이 전주시가 답변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향적인 답변”이라면서 “곧 바로 실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청 천막농성과 삼보일배 투쟁은 정리한다”면서 “야구장 조명탑 농성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고속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역시 지속할 예정이다. 정광수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매일 전북도청에서 500배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북고속, 전주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00배 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노동부가 전주 버스사태 장기화 주범, 적극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주시의 답변에 대한 평과 함께 노동부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노총은 “2010년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버스투쟁 장기화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노동부”라면서 “노동부는 전주시의 노력을 본받아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악질 버스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교섭해태, 거부’ 등으로 버스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 고발했지만, 노동부는 최근까지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최근 노동부는 “올해 안에 5개사 노조 고발건에 대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 여의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1인 시위 중인 신성여객(시내버스)지회 조직쟁의부장 이기형 씨는 “지난 2년 동안 전주시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실을 보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마지막으로 전주시를 믿어보겠다. 노사관계가 사측의 교섭 해태와 노조탄압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전주시청과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