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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노동부, 전주시가 6월까지 노사문제 해법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임금TF팀 28일 전주 방문하여 전주시내버스 다양한 반응 청취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29 21:24

고질적인 전주시내버스 노동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해법찾기에 나섰다. 그리고 노사정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노···행 모두 공감하면서 7월 이전 전주시내버스 노동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임금TF팀 소속 국회의원 은수미, 홍종학, 박민수 의원과 전주 덕진구 지역구 김성주 의원은 28일 오전부터 민주노총 전북본부(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포함),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주 포함), 전주시청, 노동부 전주지청을 각각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들의 생각을 전했다. 이날 방문 일정에 전주지역 이상직 국회의원은 불참했고, 김윤덕 국회의원은 민주노총 간담회에 잠시 얼굴을 비추고 자리를 비웠다.

 

새정치민주연합 4명의 의원들은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시작으로 한 면담에서 이번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전주를 방문한 의원들은 전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랫동안 수권한 지역으로 (전주시내버스의 노동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우리의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박민수 의원은 전주시내버스 장시간 노동문제는 20101281차 파업 당시 노동부 전주지청이 불법파업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그대로 언론에 공포한 전주시 송하진 시장의 섣부른 대처가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전주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주시가 행정력 동원하여 압박해야

전주시내버스 사업주, 왜곡된 노동관 밝혀

 

4명의 의원들은 먼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을 들러 노조와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했다.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의 말을 통해 전주시내버스 문제의 원인을 짚으려는 계획이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노사정 대화기구를 통한 중재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차령연장 문제와 버스회사 노선 면허를 한정면허로 개정하는 문제 등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문제에도 입장을 내놨다. 또한 노조 측은 부당해고와 사측의 거짓회유에 괴뤄워하다 자결을 선택한 진기승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진기승 조합원의 명예회복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노조 측과 간담회가 끝나고 진행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사업주 간담회는 버스사업주들의 반대로 비공개 형식으로 치러졌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주들의 왜곡된 노조 인식으로 잠시 고성이 오가는 등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 버스사업주는 진기승 노동자의 자결 시도를 시위와 비교하는 등 왜곡된 사태 인식을 드러내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사업주와의 간담회에서는 노사갈등을 풀기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뤄냈다.

 

전주시, “전주시내버스 노동문제는 노동부 소관

 

노조와 사업주 양 측의 입장을 듣고 국회의원들은 갈등의 중재 채널을 담당할 수 있는 전주시와 노동부 전주지청을 방문하여 견해를 밝혔다.

 

전주시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은 5년 가까이 전주시내버스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배경에는 시내버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의 무능력한 행정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을 했다.

은수미 의원은 그동안 (택시 및 버스업계의 여러 노사갈등 상황)을 봤지만, 전주시처럼 5년 가까이 문제가 지속된 사례는 처음 본다면서 진기승 노동자의 자살 시도 이후 부당해고 판결이 난 사례와 사측이 20111차 버스파업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당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 , 임금 떼 먹은 것 등 위법의 질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은 의원은 이정도 상황이면 단순히 버스 노·사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시가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적인 위법행위를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전주시를 두고 그냥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전주시내버스 노동문제가 지속되고, 전주시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전주시장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했다.

 

이처럼 따가운 지적을 받았지만, 전주시는 전주시내버스 노동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하는 것이며 노동부 전주지청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버스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보조금 논란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노동부 전주지청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가 구성된다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6월까지 노사정 테이블 등 갈등 해법 찾아보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전주시를 만나고 나서 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았다. 간담회에는 노동부 광주청장과 전주지청장이 함께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버스파업 이후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했음에도 노사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은수미 의원은 전주시내버스 업주들은 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특별근로감독 요건에도 해당되며 노동부 전주지청이 강력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주시내버스 노동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지역의 평화를 깨버린 사안이라면서 노동부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원들은 노동부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과 노사정 대화 기구 마련 등을 요구하고, 6월까지 전주시내버스 노동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을지로위원회가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7월 중에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버스사업주와 전주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전주시내버스 노동문제의 책임을 깊이 있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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