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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환영 논평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현대차 자본이 더 이상 버틸 명분은 없다”면서 “하루빨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여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복원하고, 금이 간 노사관계를 정상화하여 노사상생으로 가는 지름길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16명의 노동자가 해고된 사례를 이야기 하며 “80년만의 한파라는 유독 추운 북풍 한설에 맞서 노동부 전주지청 담벼락에 천막을 친 채 85일 동안 농성하며 매주 수요일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 복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늘의 판결은 제조업 전반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의 모든 위장도급, 불법판견에 해당된다”면서 “정부와 재벌은 위장된 형태의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할 것”이며 “신규채용에 대한 정규직화 채용 원칙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전북도당도 긴급하게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오늘의 판결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노동이 불법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은 사내하도급이라는 위장된 형태의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기간제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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