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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8대 요구안.신규채용 입장 차 확연

조성웅( admin@nodongnews.or.kr) 2011.05.09 14:58 추천:11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6일 오후 1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교육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대차 신규채용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3지회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공동의 입장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신규채용안을 폐기하자는 울산.아산지회와 신규채용에 조합원들이 포함되는 안을 만들어내자는 전주지회의 입장이 대립했다. 또 8대 요구안 폐기(4대 의제와 8대 요구안을 빼고)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요구해 이 속에서 진전된 안을 내오자는 전주지회와 8대 요구안 쟁취 직접교섭을 요구하자는 울산.아산지회의 입장이 대립했다.


이날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간담회는 지난 4월26일 현대차 정규직 지부 미조직비정규직특별위원회(미비특위)에서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 요구안 현장 발의에 대한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와 금속노조 논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대차 미비특위에 제출할 3지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열렸다.


"신규채용 폐기" vs "조합원이 포함되는 신규채용안 만들자"


현대차지부 미비특위는 지난 4월26일 회의를 통해 "신규채용과 관련 지부는 이미 별도요구안으로 돼 있고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신규채용은 한다. 사내하청 40% 배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에 요구했다.


신규채용에 대한 현대차 노사 2002년 회의록에는 "금번에 한해 사내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채용 규모는 40% 이상을 채용토록 한다. 연령상한선은 30세 이하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2005년 4월15일 원하청연대회의에서는 "노사합의 없는 신규채용은 없다. 현자노조는 불법파견 투쟁이 끝날 때까지 신규채용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2006년 3월8일에는 "2005년도 원하청연대회의 논의 결과 및 과정을 존중해 2006년 원하청연대회의도 현자노조는 특별교섭 타결 없이 신규채용에 대한 노사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규채용 결과에 대한 현대차 미비특위 자료를 보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중에서 채용된 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사내하청업체 사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등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대차지부 미비특위는 지난 4월26일 회의를 열어 "신규채용 거부, 불법파견 정규직화"안과 "신규채용 인정 조합원 채용 요구"안을 다루고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의의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6일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간담회에서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강성희 지회장은 "신규채용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해도 현대차 노사가 결정할 것이고 신규채용 40% 할 것이다. 우리가 안을 내지 않으면 지부가 몇 %로 안을 내면서 지회 조합원들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신규채용은 불파투쟁과는 다른 것이기에 신규채용 40%에 조합원을 반 채우라는 것이 전주지회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아산사내하청지회 양회삼 부지회장은 "2003년 식칼테러 이후 40% 채용했는데 선택권이 업체 사장에게 있었다. 해당사항이 없었다. 연령도 30세 이하였다. 지회 조합원 평균연령이 35세 이상이라고 본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신규채용 40%는 생색내기용이고 노조 죽이려고 들고 나온 것"이라며 "아산지회는 신규채용 폐기하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전체를 정규직화하면 되지 왜 40%만 하냐고 조합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신규채용 40%는 현대차의 말이지 현대차지부의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울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웅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신규채용은 안된다. 8대요구안을 끝까지 가져간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거점파업 때 이미 신규채용 이야기 나왔다. 조합원들은 배제될 것이고 조합원이 되더라도 채용 권한은 업체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종이 조합원이 채용된다. 신규채용은 투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성토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정용주 비대위 사무장도 "신규채용 40%는 노조를 흔들고 갈라치기하는 것이다. 서로서로 눈치보게 되는 것이고 지회를 흔들어 조직력과 투쟁력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관했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한 조합원은 "신규채용 40% 받아들이면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에게 맞아 죽는다. 받는 순간 이 싸움 끝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주비정규직지회 강성희 지회장은 "조합원이 지회에 가입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아니라고 하면 조직력 훼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대법까지 가면 일부는 승소할 것이고 일부는 패소할 것이다. 패소한 조합원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신규채용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조직력을 높이는 것이 신규채용을 통한 것이다. 정규직화 전체 투쟁을 놓고 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일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3지회 각 입장을 현대차지부 미비특위에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8대 요구안 쟁취 직접교섭" vs "8대 요구안 폐기하고 특별교섭 요구해 진전된 안 내오자"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는 8대 요구안은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2010년 임단협 요구안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차비정규직 울산지회와 아산지회는 8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직접교섭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주비정규직지회 강성희 지회장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강지회장은 "8대요구안 안되서 4대의제로 왔고 지금은 교착상태다. 8대요구안 요구는 (교착상태) 변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가자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돌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돌파점이 있어야 한다"며 "(8대요구안은) 우리의 역량과 실력 가지고는 어렵다. 8대 요구안, 4대 의제 빼고 불법파견 교섭에 불러들이고 그 안에서 논의하자. 거기서 진전된 안을 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정용주 비대위 사무장은 "불법파견 교섭에 나와라 하면 지난 4대 의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8대 요구로 가는 것을 확실히 하자"고 주장했고 아산사내하청지회 양회삼 부지회장도 "8대 요구안에 대한 특별교섭에 나오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희 지회장은 "투쟁력에 바탕을 둔 교섭을 하자는 것인데 정규직화할 때까지 투쟁만 하자는 것이냐? 교섭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조합원에 대해서만은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주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정용주 비대위 사무장은 "조합원에 한해서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은 전체 비정규직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전체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8대 요구안 쟁취 직접교섭을 주장하는 울산.아산지회와 8대 요구안을 폐기하고 특별교섭을 통해 진전된 안을 내오자는 전주지회의 입장이 대립했고 결국 공동요구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도부 구성 난항


한편 울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대위는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모임을 10여 차례 가졌으나 통합지도부 구성에 실패하고 모임은 해산됐다.


불파투쟁의 노선상의 차이가 통합지도부 구성의 실패 원인이었다.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노선상의 차이와 대립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통합지도부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8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현대차 직접교섭 방침'과 '8대 요구안 폐기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화 및 특별교섭 방침'이 은폐된 형태로 통합지도부 구성 논의에 결합돼 있었다는 해석이다.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모임은 인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최종적으로 노선상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자 통합지도부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비정규직직지회 선관위도 4월29일 해산됐고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대위는 새 지도부의 윤곽이 잡히면 선관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 정직자들이 5월20일께 현장에 복귀한다. 울산 해고자 48명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두 현장에 근무하게 된다. 지회 비대위는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조직력을 추스리고 조직력을 복원하기 위해 집중적인 교육과 선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3개월 정직자들과 해고자 교육을 통해 집행부와 각 사업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역량을 끌어올리고 조합원 의무교육을 통해 불파 투쟁의 평가 및 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파업에 참가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결집시키고 다시 2차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가능한 빠르게 선출돼야 한다. 노선상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도부 선출과정은 징계자들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인 토론과 논쟁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 선출 일정은 5월말 말까지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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