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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산업의학과 설치, 농어촌 의료시설 확충’ 등 전북지역 노동자·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들의 현실화를 위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정광수)가 ‘전북 노동자·서민 6대 요구안’(기사 하단 참조)을 선정한 지 2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오전 전북도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청은 토건 중심의 예산구조를 전환할 의지 없이, 예산부족만을 핑계 삼고 있다”며 “직접행동을 통해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동자·서민 요구안을 선정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15일.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지의제 선정 작업을 진행한 뒤, 전북도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에서 요구안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주노총은 전북지역 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요구들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며 "전북도민을 위해 선거철에만 복지를 외치지 말고, 전북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라"며 전북도청에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과 전북도청은 2011년에 분기별 한 차례씩, 총 네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두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양 측은 6대 요구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으나, 예산부족 등 이유로 6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그리지 못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6대 요구안은 단순하게 식탁에 반찬 한 두가지를 더 달라고 투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생명과 직결된 내용”이라며 “혈세를 노동자·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라며 예산 탓만 하는 전북도청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이제 협상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을 만나며 요구안을 알리고,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6대 요구안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뛰는 행동을 선언했다.

 

▲작년 9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자, 서민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전북도청 앞에서 열었다.

 

“전북대병원 산업의학과 설치, 도민의 공감대 형성하겠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중에 산업의학과 설치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산업의학과는 산업장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의 진단, 치료 및 재활을 목표로 하는 의학의 한 분과다. 일반 병과는 병의 유무만을 진단하지만, 산업의학과는 업무와 발병과의 연관성을 밝혀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판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는 제대로 된 산업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이 없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지역 거점병원 중 하나인 전북대병원에 산업의학과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북본부는 “전북지역 산재율은 전국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가장 미약하여 산업의학과 설치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북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전북대병원 산업의학과 설치 추진과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북대병원은 산업의학과 설치를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의지를 확인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가 예산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작년 9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자, 서민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전북도청 앞에서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는 10월 산재 노동자 증언대회 개최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북지역 노동자 선언 조직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면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자·서민 6대 요구안

 

1.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2.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의학과 설치
3. 친환경무상급식제도 전면실시
4.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
5.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의료시설 확충
6. 비정규직 철폐 및 저소득 노동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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