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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과의 새만금 MOU…삼성 예찬만 할 일인가?

전북 민언련( 1) 2011.04.29 15:53 추천:9

 새전북신문은 4월 29일자 사설 <삼성의 10년 뒤 새만금 투자 실현될까>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반가운 일이지만 투자 시점이 2021년부터로 10년 뒤여서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이 사설은 “10년 뒤에 하는 투자협약(MOU)은 너무 이례적이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정부는 물론 전북도가 맺어 나름대로 공신력을 갖추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협약 내용 가운데는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삼성이 언제든 발을 빼도 항변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이번 협약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삼성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어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본사 배정과 관련해 삼성 투자를 입막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 4월 29일 사설

 

새전북신문은 11면 <기자의 눈: 삼성 새만금 MOU 불신 걷어내야>에선 최근 1년간 전북도가 맺은 주요전략산업 투자협약 총 26건 가운데 협약대로 이행중인 기업은 12건(46%)에 그쳤다면서 “삼성그룹이 10년 후부터 투자하겠다는 MOU에 대해 도민 불안과 우려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내용을 두고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새전북신문은 MOU 내용 가운데 상황변화에 따라 투자변화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성의 투자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북도민일보는 같은 내용을 두고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전북도민일보는 4월 29일자 1면 <“삼성 투자 5년 앞당기자”: 새만금 1단계 내부개발 2016년 완료땐 가능>에서 이번에 체결한 MOU 내용엔 “투자시기 조정 등은 별도로 협의한후에 확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정부와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새만금 조기개발과 삼성 조기투자의 1석2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민일보의 논조는 오락가락했다. 전북도민일보는 사설 <삼성의 전북투자 진심으로 환영한다>에서는 “기우일지 모르지만 2021년이면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남아 있다. 과연 그 기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고 국제적 환경이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우리로서는 이 협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많은 우려와 회의도 없지 않다.”고 했다.
 
해석은 다소 다르지만 새전북신문과 전북도민일보의 기사와 사설이 시사하듯이, MOU가 체결되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전북은 정부와 삼성의 입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신세다. 삼성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투자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그런 양면을 모두 다 짚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MOU 체결과 관련 삼성에 대한 예찬만 늘어놓았다.
 
전북일보는 4월 29일자 1면 <새만금 ‘삼성투자’ 앞당겨질 듯: 대기업 연쇄입주 ‘기폭제>를 통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다소 앞당겨지고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사설 <삼성의 통 큰 결단 전북발전 기대된다>를 통해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민들이 삼성 투자에 대해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투자가 계속 이어지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삼성 유치를 계기로 도민들의 의식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으로 바꿔져야 한다. 왜 지금까지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1등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일보는 4월 29일자 사설 <삼성 선도 새만금 잇단 대형투자 기대>에서 “삼성투자가 기폭제가 되고 삼성에 선도되어 앞으로 대형 민간투자 전망이 확실해진만큼 정부 재정투자 확대 등에 의한 내부개발 박차가 요구된다.”고 했다.
 
지역방송사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MOU의 허점을 따지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특히 지상파 3사는 삼성의 투자가 당겨질 수 있다는, 새만금 투자 계획을 이끌어낸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의 말에 근거해 장밋빛 전망만 내놓기에 바빴다.
 
전주MBC는 4월 28일자 <전략적 요충지 선점>에서 “향후 삼성의 투자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다른 대기업의 투자도 발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초일류기업 삼성의 투자 결정은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해 보다 많은 기업이 새만금에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주KBS는 <“삼성 투자 앞 당긴다”>에서 시장 여건, 새만금 개발 속도에 따라 투자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협약 내용에 의해 “삼성 투자를 앞당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새만금 ‘선점’ 전략>에서는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대형 투자를 결정하기까지는 일류기업의 절박함과 전라북도의 유치 노력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했다.
 
JTV전주방송은 역시 <“투자 빨라질 수 있다”>에서 “삼성 임원 출신인 김 전 부지사는 새만금이 중국을 겨냥한 요충지가 될 거라며 삼성의 투자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와 함께 삼성이 1년 반 이상 새만금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만큼, 다른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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