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세월호 진실 책임 외면하고 공안 관련 수사에만 집중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박창신 신부 소환 통보 관련 경찰과 정부 비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송기춘)이 1일 경찰이 박창신 신부를 시국미사 강론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시국미사가 있고 약 9개월이 지난 최근 들어서 전북경찰청이 느닷없이 박창신 신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경찰의 박 신부 출석요구를 규탄하며 수사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강론 중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내용과 NLL 언급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이것이 정치에 이용되어 희생된느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며 사실과 역사를 되짚은 것”이라면서 “그런데 보수세력과 정권이 강론 내용의 극히 일부분을 과장·확대시키며 정의구현사제단과 박 신부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계에서도 “자유권 침해의 대표적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것이 문제라면서 국보법이 금지하는 북한에 대한 찬양과 고무, 동조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최근 한상렬 목사를 경찰이 야간에 119구조대를 동원하여 체포한 사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과 관계된 이유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례 등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뒷전이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공안관련 수사들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