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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 정부, 원전사고대책 한국 또 무시?

홍석만( newscham@jinbo.net) 2011.04.22 15:45 추천:9

일본정부가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 원전사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밝혀 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21일 주중 일본대사관과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가 중국 언론과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에 초청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현황과 최신정보 설명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 설명회는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중국정부가 일본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했고 여행 자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이해를 높이고 풍문 피해의 심각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12개 도와 현에서 나는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여기에 더해 수입 금지되지 않는 지역의 농수산물 등에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러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없어 통관이 불가능하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도 후쿠시마 인근 13개 도현의 생산품에 대해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안전증명서를 요구하고 나머지 지역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설명회를 연 것은 이 같은 수입제한조치에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측에서 사고 개요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 물질 처리, 방사선량의 검사 상황 등을 설명했고, “복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이 수출되는 일은 없다”고 안전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피해 지역을 비롯한 일본 각지의 방사선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회는 그 동안 일본정부가 원전사고를 수습하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당일 설명회에서 중국 측은 원전에서 오염된 물을 방출을 둘러싸고 “배상의 의향이 있는가”라는 등 어려운 질문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설명회는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열게 되는 원전사고 설명회의 제 1탄으로 22일에는 상하이에서 개최되고 앞으로 미국 등에서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지통신>도 베이징 설명회에서 JETRO 측은 “어디보다 빠른 설명회 개최”라며 중국 중시의 자세를 어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2일 <참세상>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확인해본 결과 일본정부가 한국에서는 이 같은 설명회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베이징 설명회와 같은 원전사고 설명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산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에 대한 한국 내 우려는 물론이고, 방사능 비와 함께 원전사고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한국에서 일본의 원전사고 수습 대책에 대해 일본 측의 직접적인 설명과 해명을 듣는 자리는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최 인접국인 한국에 이 같은 자리조차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난 4일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투기하면서 인접국인 한국 등에 사전협의나 통보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과 마찬가지 일로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정부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와 협의없이 해상투기를 강행했고, 청와대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일로 인해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함께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무능까지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 방사능 공포로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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