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지난 19일 김승환 도교육감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 원불교 대성교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참학),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구소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보교육감 2년을 평가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2년, “투명한 교육행정 강화, 그러나 도의회 및 교과부의 마찰은 정책집행의 걸림돌”

 

전북교육연구소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2년 교육정책 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전북교육연구소는 “혁신학교와 교원평가, 인권조례제정 등 공교육 혁신과 협력 교육을 강조한 정책들이 도의회 및 교과부, 일부 교육단체와 갈등으로 다소 진전이 둔화된 상태이다”면서도 “무상급식, 무상 체험학습 등 보편적 교육복지 부문에서는 진보가 있었으며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시행을 통해 투명한 교육행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많은 점수를 줬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이후 진보교육감의 대표성을 지닌 키워드로 부각되어 진보적 진영의 기대감과 보수진영의 견제와 우려 속에서 나름 청렴성과 공교육 정상화의 틀에서 여려 이슈들을 선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하반기 전북교육의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교원단체와 소통의 틀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면서 “인권, 환경, 복지 차원의 학습외적 복지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김승환 교육감의 등장은 전북교육의 변화 바람의 기대를 의미”
“개혁적 라인 형성을 위한 진보적 인사 충원 필요”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김승환 교육감의 등장은 전임 최규호 교육감 시대의 줄서기와 돈으로 점철된 전북교육의 변화 바람에 대한 기대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도청과 달리 교육청은 외부 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적어 개혁적 라인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면서 교육을 지원하는 의미로서 지역교육청을 바꾸려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역 과장과 장학사들이 개혁적 마인드로 올라오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진보적 고민을 가진 인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선 정책실장은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교육정책 중에서 혁신학교에 대해 실패사례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실장은 “현재 50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들이 과업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과도한 노동으로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에서 설명할 때는 장점만 이야기하는데, 실패사례에 대한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을 그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마지막으로 “현장교사에게 김승환 교육감의 지지도가 높다”면서 “앞으로 2년간 교육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노동인권 교육 필요, 실업계 고교의 학생들의 노동안전 중요하게 생각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노동의 관점에서 김승환 교육감 취임 2년을 평가했다. 이 사무처장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노동자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차별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북도교육청 정책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고민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아자동차 연수생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실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기업의 실습을 많이 가고 있다”면서 “이 학생들에게 주야 맞교대, 연장근무 등은 살인적이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무슨 일을 하는지 교육청에서 점검하고 진보교육감답게 이에 대한 발언을 해야 한다”면서 “군산여상에서 삼성반도체로 많이 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며 실업계 고교의 현장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로 선택된 첫 교육감이다”면서 “교육과 함께 전북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직능별 당사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바라보는 자세가 보다 더 강조되어야”
김승환 교육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만 생각할 것”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혁신, 교원 업무 경감, 학생인권조례 추진, 비정규직 처우개선, 무상급식 등에 힘 쏟을 것”

 

장세희 참교육 학부모회 정읍지회장은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학부모 교육 사업을 하반기에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과 질의 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면서 “지난 2년 동안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 상당한 역점을 두었다. 혁신학교가 성공해야 학교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외풍과 적대 속에서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끝까지 간다는 의지가 강하게 형성되었다”며 “이 열정이 혁신학교의 오늘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후반기 정책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혁신 유지 △교사 노동 강도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본질 흐리지 않을 것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노력 계속 할 것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확보 △무상급식에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는 쓰지 않을 것 △인사혁신 유지 등의 기조를 설명하고 교육개혁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