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오판,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민주노총, 버스해고자 부당해고 사건 부실판정 문제제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월 30일 밤 자결을 시도하여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전주시내버스 해고자 진기승 노동자의 자결 시도 배경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진기승씨는 2012년 2월경 2차 버스파업 과정에서 대체운행을 막기 위해 출차를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다 다른노조 조합원과 다툼을 이유로 2012년 10월 30일 해고됐다.
이에 진씨는 부당해고 구제 방법을 고민하고 진행했고, 사측은 스스로 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씨의 해고를 2013년 2월 20일 취소했다. 그리고 사측은 3월, 진씨의 문제를 징계위에 다시 회부하고 최종 해고를 통보했다.
진씨에 대한 최종 해고 확정 과정에서 2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진씨의 최종 해고가 통보되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 7일 노사는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에 체결하고 △모든 징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단체협약) △서로 임금사건 제외한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소 및 고발을 취하(부속합의서)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5월 사측이 노조와의 합의를 어겼다며 진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하여 사측이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진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확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전북지노위가 사건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
사건에 있어 중요한 판단을 맡고 있는 주심 공익위원은 이 부속합의서에 관한 사항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심문에 보고할 때 쓰이는 사건 조사보고서에 부속합의서 내용을 넣지 않은 것. 당연히 이 사건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속합의서와 단체협약’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진씨의 사건을 담당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박진승 노무사는 “사건 판단에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단협과 부속합의서에 대해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았고, 판정서에는 전북 지노위의 판정에 대한 의견이 없어 의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중노위의 이 같은 판정은 9개월이 지난 5월 1일 진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북 지노위가 살핀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진씨는 끝내 이 판결을 듣지 못했다. 판결이 있기 불과 10시간 전인 4월 30일 밤 신성여객 현관에 있는 국기봉에 줄을 매달고 투신한 것이다. 진씨는 동료과 담당 노무사에게 중노위 판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총연맹은 20일 세중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노동자 진기승 동지를 죽음으로 내 몬 중앙노동위원회 규탄한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해고 재심 오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진기승 동지 사건을 처리한 공익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앞으로 부실한 판정 방지를 위해 △사건 당사자에 조사보고서 공개 △판정회의에 노사위원 참관 및 행정정보 공개 대상에 판정회의록 포함 △한 개 심판위원회 사건 배정 건 수 제한 등 운영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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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식
2014.05.21 15:00
부당한 해고에 항거하는 노동자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민주노조원뿐이 아니고 한국노조원 국민노조원 다함께 분노한것이다.어떠케 버스노동자가 돈 벌어다 주는기계인가?두번의 파업기간에 회사에 도움을 준 기사들에게 했다는말이 기껏 `느그들 돈벌려고 한것 아니냐? `이게 무슨말이냐? 평소에는 한가족같다더니 정작 이해득실을 따질때는 돈 벌어오는 기계로 밖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그발상이 지금 전주 버스사업주들에게 공통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생각들아닌가? 호남고속회사 역시 4년동안에 해고를 18명이나 시킨것은 상식이하의 기업경영관이라 할수밖에 없는것이다. 어떠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100여명의 조합원인 노조에서 18명이라니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닌가? -
rhddbstlr
2014.05.21 15:01
전주 상공회의소회장은 당연히 노,사관계 역할에서 노동부다음으로는 노동자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하고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런 간단한 진리조차 모른다면 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 감히 말한다. 그걸 중간에서 조절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누가 할것이냐? 노동부 시청, 도청 그리고 상공회의소아니겠는가? 딱히 어느 특정관청이라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무네를 햐결해 나가야지 이건 노동부 소관이니 노동자가 죽어서 기업이 시끄러워 망해도 상공회의소는 모른다 할것인가? 삼척동자도 다 알것 같은데 책임회피에 직무유기아닌가? -
rhddbstlr
2014.05.21 15:01
정의가 없다면 희망도 없습니다.
전주에서 버스사업주들이 몇십년간을 노동자의 임금착취하면서
그부를 가지고 지역의 토호세력이 되었 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자들이 눈을 떴으니 못된짓 그만하고 죄를 뉘우치고
더불어 베풀면서 사는법을 배우세요.
죽을때는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인생인데.
남의 손가락질에 뒤통수에 욕설이나먹는 그런비겁한 인생은
졸업해야 할것아닌가요?
그용서 그동안 핍박받은 노동자들이 해주는거요.
그건 만고불변의 법칙 이거던요.
우리 노동자가 용서 안하면 당신들은 평생을 손가락질 받는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 할거요.
좋은말 할때 용서를 빌도록 하세요. -
rhddbstlr
2014.05.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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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호남고속은 회장이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상공회의소가 뭐하는 곳인가?
사업가들의 모임아닌가?
거기모여서 기업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람으로써 전주가 더 발전할수 있도록
한곳 아닌가?
그런데 회장이면서 어떡하면 노조탄압이나 연구하는지
타 시내버스 회사들은 해고가 없거나 있어도 한두명인데.
유독 호남고속만은 4년동안에 18명을 해고 결정을 한단말이냐?
해고는 살인이다. 외치는 노동자의 절규가 너희들 가진자들에게는
우스워보이더냐?
그래서 단 두명인 신성여객에서는 목을 멧는데 호남고속은
죽을 라면 죽어라더냐?
아니면 딴데가서 죽어라 이말이더냐?
너희들 기업가가 그러더구나.
누가 죽으라 해까니.
왜 거기와서 죽느냐?
이런말이 너희들 기업가 입에서 아주 스스럼없이 나오더구나.
제발 변하거라.
세상은 돈만있다고 네맘데로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
rhddbstlr
2014.05.21 15:03
퇴직금을 기한내에 주는것이 퇴직금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어기면은 법에서 정한이자를 주어야하는법.
그런데 달랑 퇴직금만 주고서 이제 주었으니 취하 하라니...
더구나 계산이 잘못되었다 따지니 내일 나머지를 주겠다니...
이건 또한번 도둑놈 심보 아니냐?
따졌으니 망정이지 계산할줄 모르고 맞겠지 했으면 그냥 도둑 맞는것 아니냐?
그러니 야 이도둑놈들아! 소리리듣지.
천하의 도둑놈들 ?으니라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고생한 노동자의 퇴직금까지 돌 라묵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