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자력 발전의 위기가 여전히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은 1954년 원자력 계획을 시작한 이래 60여년동안 일본은 원자력 발전의 초강대국이 되어, 원자로에서 사용이 끝난 “사용 후 핵연료”를 만들어냈다. 문제는 이것을 재처리하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어 이는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중국망>이 25일 일본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 계획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일본은 자원이 부족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일찍부터 염두에 둬왔다. 1954년 일본 정부는 380억 원을 투자하여 원자력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법률과 조직을 정비하고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연구소, 핵연료 그룹 등을 설립했다.
금세기 들어 일본이 원자력 에너지를 중시하는 자세는 더 강해지고,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왔다. 2008년, 일본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4% 줄이고, 2100년까지 90%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2011년까지 60%의 에너지를 이것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절반을 원자력 에너지가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는 운전 중인 원자로가 54기가 있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원자력 발전은 일본 전체 전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6년, “핵 국가”를 목표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40% 높이는 “국가 에너지 신정책”을 내놓았다. 2010년 3월 21일에 발표된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초안)”에는 2020년까지 새로 8개, 2030년까지 추가로 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2020년 설비 가동률을 현재 60%에서 85%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더욱 끌어올려 세계 최고의 활용도를 실현하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으로 원자폭탄 5000개 제조 가능
많은 원자로를 운전하기 위해 일본의 플루토늄(일종의 방사성 원소, 원자력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핵연료와 핵무기의 핵분열 물질이기도하다) 비축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플루토늄 비축량은 45톤에 달했다.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세계 플루토늄 230톤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으로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과 같은 원자 폭탄을 5000개 제조할 수 있다.
플루토늄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방사성 원소로 살상력이 아주 크고 주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된다. 플루토늄은 두 번째로 독성이 큰 물질로 전문가들은 각설탕 1개분 정도의 경미한 5g의 플루토늄만으로도 전 인류를 전멸시킬만큼 충분한 양이라고 한다.
일본의 플루토늄 재고는 2020년까지 145톤에 달해 미국의 핵무기고의 플루토늄 양을 초과할 거라고 2005년에 전문가들이 예측했다. 현재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서 일본만이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분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촉진하는 목소리가 정치인과 관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 총리인 오히라 마사요시와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각각 1979년과 1984년에 일본의 평화헌법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머무는 한,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했다. 니시무라 전 방위청 차관은 더욱 노골적으로 “핵은 억지력이다. 강간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강간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8일, 도쿄도 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영국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1년 이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교 협상력이 핵무기를 의미한다”고 발언했다. 일본과 같은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목소리에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한국
한국 또한 지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원자력 발전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채택되어 왔다. 현재 한국도 대표적인 원전 국가로서 전력의 25%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에너지라는 미명아래 원전의 추가 건설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원전확대와 핵무장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과 함께 중국을 자극할 것이 뻔하다. 마찬가지로 남과 북 어디가 되었든 핵무장이 진행된다면 일본의 핵무장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에 핵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원전 확대정책은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때문에 한국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환경적, 경제적 차원외에도 외교적 차원에서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정책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