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상반기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 13일 닻을 올렸다.

전북운동본부는 저녁 6시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출범식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학생이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지위가 존중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자”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평화와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교조, 민주노동당, 전농, 녹색연합,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정의구현사제단 등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으며, 전북운동본부에 총 40개 단체가 함께하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니까!”라고 대답하지 않는 것

토론회에서 전북도교육청 인성인권 TF 송기춘 위원장은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설명하면서 “학생도 법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변춘희 팀장은 “조례는 이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학생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 법의 취지를 살려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운동본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교사들이 주민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교사가 학생 수가 적어야 교감할 수 있지 않겠냐며 역으로 제안하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방어적인 자세가 나와 조례제정에 대해 많이 나누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운동본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큰 힘 보탤 것

출범식은 임시대표 선출, 전북운동본부 결성, 집행위원장 추천 및 인준, 사업계획, 예산계획 확정,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임시대표는 논의 후 선출하기로 됐으며, 집행위원장은 인권교육센터 전준형 소장이 선출됐다. 사업계획안은 전학생인권조례안을 공론화와 다양한 학교주체가 제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 상정 관련 여론 수렴 및 의견 제출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예산계획은 지출계획이 확정 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결의문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채택됐다.

전북운동본부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학생인권조례 캠페인 및 대 시민 홍보활동은 물론 제정 지지 및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도교육감, 도교육청, 도의장, 교육위 의장, 교육위원 등 관련자 면담과 홍보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