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는 14일 새벽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FTA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15일에는 자동차 공업 도시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미국의 외교문건에서의 미국 편향적 외교정책과 한미FTA에 대한 농민,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 파괴에 대한 우려들과 맞물려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야 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에서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FTA는 망국적 밀실거래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미FTA저지 기독대책위 대표인 이세우 목사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각 나라의 무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에 기반을 둔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미국의 월가에서는 99%의 시민들이 1%의 독점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FTA는 힘 있는 나라의 잔치로 힘없는 나라를 다 죽이는 악법이며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서 “한미 FTA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모든 것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MB정권의 조공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FTA 체결 시 농업부문 파탄 직면, 피해규모만 13조 육박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세우 목사의 지적을 자세히 설명했고, 대표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농업부문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연구단체에서 분석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라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농수산업 부분 피해액(생산감소액)은 15년간 12조 7천억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10조원보다 약 2조 7천억이 늘어난 것으로 미국 측 연구발표와도 달라 더욱 불안감을 주고 있다.

 

미국 측은 연구 자료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연 18억 달러(1조 9천억)으로 전망했다. 이런 결과는 한국 측의 연 평균 4억 2천 달러(4천 500억)과 1조 5천억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를 15년으로 계산하면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위키리크스, “한국 측 교섭담당자 미국 대사에게 청와대 회의 내용까지 보고”

 

한편, 최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문건 공개를 통해 한미FTA 협상과정 역시 문제가 많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운동본부는 위키리크스를 근거로 “김현종 전 한미FTA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대사에게 청와대 회의 내용까지 낱낱이 보고했으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협상 당시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수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마치 수출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홍보했다”면서 교섭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운동본부는 “한미FTA는 미국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고 말하며, 협상과정에서의 △ 불법, 탈법, 협상정보 누설 등의 매국적 행위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 국가공무원법과 형법을 어긴 범죄인 기밀유출과 미국대사관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첩보활동 수준의 정보 수집 △ 미국과의 뒷거래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김현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통상본부 관리들에 대한 즉각 파면과 대국민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10월 28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한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 비준안을 이번 10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미FTA 독소조항이 여전한 상황과 농가, 상인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각 지역 한나라당 및 민주당 당사 항의방문과 지역국회의원에 대한 압박투쟁을 벌이고,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총력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