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45분께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외통위)이 국회 기자회견장 앞으로 다급히 달려 왔다. 국회 기자회견장 앞에선 김동철 민주당 의원(외통위 민주당 간사)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여당.야당.정부 협의체 결과를 브리핑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 하고 있었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동철 의원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김선동 의원은 김동철 의원에게 12일 저녁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합의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꼼꼼히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부 지적을 놓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며 전체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김동철 의원이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어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김동철 의원도 참석한 가운데 4가지를 합의했다”며 “쟁점 끝장토론회, 정오표 제출 요구, 위키리크스 청문회, 한-미 FTA 충돌 법률안을 비롯한 조례 제출 등 4가지 내용을 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 4가지를 한미 FTA를 다루는 외통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체토론 기간 안에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3가지는 아무 언급이 없었고, 그나마 끝장토론회는 밀실토론회로 합의해 대단히 유감이다. 이것은 야당공동정책협의회의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또 “TV 중계를 하지 않는 밀실 토론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야당공동정책협의회 합의사항과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FTA 끝장토론을 놓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끼리 하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지난번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 식의 끝장 토론회가 아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소수가 참여해 끝장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한미FTA 쟁점에 대해 정부와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사이에 끝장 토론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법안심사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데 있다.
김동철 의원은 김선동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하든 소위에서 하든 전체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끝장토론을 TV로 중계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동 의원은 또 기자회견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 이름만 합의하고 내용이 없다. 껍데기만 합의했는데, 마치 무슨 합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 있는 유명무실한 무역협정절차를 통상절차법으로 슬그머니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재협상안에 대해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어느 것도 진전이 없고, 정부여당이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한-미 FTA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무용하다. 만일 민주당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야당-시민단체들과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김선동 의원 지적대로 이날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내용을 놓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김동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농축산업 피해대책 등에 대해 정부 측은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 밝혔고, 수용 내용도 미흡했다”면서도 “그래도 주목할 만한 것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일부 내용을 수용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비핵심적 문제 일부 수용한 부분을 놓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인기 위원장은 “사료 및 축산소득에 대한 세금감면과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 유통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에 관해 일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나름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예산 증액과 대폭적인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며 “성의있는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마련없이 비준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농어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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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한미FTA 여야정협의체 협상 태도를 지적하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왼쪽) |
김동철 의원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김선동 의원은 김동철 의원에게 12일 저녁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합의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꼼꼼히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부 지적을 놓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며 전체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김동철 의원이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어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김동철 의원도 참석한 가운데 4가지를 합의했다”며 “쟁점 끝장토론회, 정오표 제출 요구, 위키리크스 청문회, 한-미 FTA 충돌 법률안을 비롯한 조례 제출 등 4가지 내용을 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 4가지를 한미 FTA를 다루는 외통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체토론 기간 안에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3가지는 아무 언급이 없었고, 그나마 끝장토론회는 밀실토론회로 합의해 대단히 유감이다. 이것은 야당공동정책협의회의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또 “TV 중계를 하지 않는 밀실 토론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야당공동정책협의회 합의사항과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FTA 끝장토론을 놓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끼리 하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지난번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 식의 끝장 토론회가 아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소수가 참여해 끝장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한미FTA 쟁점에 대해 정부와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사이에 끝장 토론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법안심사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데 있다.
김동철 의원은 김선동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하든 소위에서 하든 전체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끝장토론을 TV로 중계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동 의원은 또 기자회견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 이름만 합의하고 내용이 없다. 껍데기만 합의했는데, 마치 무슨 합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 있는 유명무실한 무역협정절차를 통상절차법으로 슬그머니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재협상안에 대해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어느 것도 진전이 없고, 정부여당이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한-미 FTA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무용하다. 만일 민주당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야당-시민단체들과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김선동 의원 지적대로 이날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내용을 놓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김동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농축산업 피해대책 등에 대해 정부 측은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 밝혔고, 수용 내용도 미흡했다”면서도 “그래도 주목할 만한 것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일부 내용을 수용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비핵심적 문제 일부 수용한 부분을 놓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인기 위원장은 “사료 및 축산소득에 대한 세금감면과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 유통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에 관해 일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나름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예산 증액과 대폭적인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며 “성의있는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마련없이 비준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농어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