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청광장 허가제, 위헌요소 다분
전북도청이 도청광장 허가제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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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가만 탓하는 ‘축산 선진화 방안’...구제역 보상비도 깎아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구제역 매몰보상금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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