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경의 집회 행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적용에 제동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전북대회 행진 무죄 판결

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김선용 판사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