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1월 초부터,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하반기 투쟁을 ‘한미FTA 저지’로 집중하고, 투쟁 동력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촛불시위에서의, 민주노총 투쟁이 다소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렀던 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대대적인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에 비해, 대규모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민주노총의 동력은 아직까지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 그간 민주노총이 어떤 사안이든 ‘총력투쟁’을 거론하긴 했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전 조직적인 결의로 움직이는 만큼 그 기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선포한 ‘한미 FTA 저지 총력투쟁’, 어떤 영향력 발휘 했나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초, 한나라당의 FTA 비준 강행 움직임에 맞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한나라당이 비준 처리를 강행할 시 즉각 한나라당 해체와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난 2008년에 이어, 또 한 번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고 그 기점을 ‘전국노동자대회(전노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 전노대를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한미FTA 저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전노대 행사 후에는 곧바로 ‘2차 범국민 촛불문화제’ 행사가 마련됐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FTA 비준 날치기 이후에는 투쟁 수위 더욱 높였다.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은 23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를 확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24일 확대간부파업 돌입과 범국민대회 총력 집중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상층에서 표출하는 표면적인 결의에 비해, 정작 투쟁 동력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노대 행사 당시, 4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을 했지만 대규모 촛불의 발판이 되어야 할 ‘범국민 촛불문화제’에는 3천 명 정도의 인원만 자리를 지켰다. 오히려 전노대에서 한미FTA 문제를 비롯해, 각 산별노조의 수많은 의제를 다뤄야했기 때문에 일부 산별 간부들은 ‘산만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24일 돌입한 확대간부파업은 별다른 임팩트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직실에 따르면, 파업 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확대간부들은 약 2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확대간부가 1만 여 명임을 감안할 때, 많은 동력이 투입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범국민대회의 참가인원 7000여 명은, 촛불집회로 이어지면서 1000여 명으로 축소됐다. 범국민대회에 대규모 조직으로 참가했던 농민 4000여 명과, 민주노총 대다수가 대회 행사를 마치고 지역으로 발을 돌렸던 까닭이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과거에도 확대간부파업에 돌입했을 때 평균적으로 2000명~3000명 정도의 동력이 모였다”며 “확대간부파업은 현장을 세우는 파업 본연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괜찮았으며, 확대간부파업동력이 범국민대회에 집중하면서사그라들 수 있는 집회 대오의 현장 투쟁 분위기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촛불 조직’ 가능할까?
민주노총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논란이 들끓던 당시, 운수노조의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 운동’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6월 말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집중적으로 보관 돼 있는 강동냉장과 삼일냉장 등 냉동창고를 막고 운송저지 투쟁을 벌여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촛불정국 기간이었던 2008년 7월 2일, △광우병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 전기, 가스, 철도, 의료, 교육, 언론시장화와 사유화정책 폐기 △기름 값 물가 폭등 저지를 내걸고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촛불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무렵 진행돼, 촛불 정국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당시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FTA문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받았고,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 조합원들 또한 파업 등의 행동을 요구하며 상층을 압박했다”며 “하지만 촛불은 6월 10일부터 소강상태였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파업을 주저하다 촛불이 꺼져가는 시기였던 7월 2일에야 파업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당시의 문제가 노동자들과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을 멈추고 임단협과 묶어 촛불파업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파업 시기를 놓친 것 뿐 아니라 파업이 하루파업 한 번만으로 끝났다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올해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불거질 무렵부터, 대규모 투쟁조직 의지를 보였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노대에서 “전면전은 불가피하다”며 “민주노총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양심들과 함께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4일 범국민대회에서도 “오늘 확대간부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한미FTA 비준 무효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한미FTA 저지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투쟁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식 부대변인은 “29일 중집에서 한미FTA 저지 투쟁 수준과 범위, 어떻게 수위를 높여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지만, 확대간부파업 이상으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투쟁이나 파업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총파업을 하기에는 준비된 상황에서 정세를 맞은 것이 아닌 만큼, 현실성 있고 신중한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에 비해, 대규모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민주노총의 동력은 아직까지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 그간 민주노총이 어떤 사안이든 ‘총력투쟁’을 거론하긴 했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전 조직적인 결의로 움직이는 만큼 그 기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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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민주노총이 선포한 ‘한미 FTA 저지 총력투쟁’, 어떤 영향력 발휘 했나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초, 한나라당의 FTA 비준 강행 움직임에 맞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한나라당이 비준 처리를 강행할 시 즉각 한나라당 해체와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난 2008년에 이어, 또 한 번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고 그 기점을 ‘전국노동자대회(전노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 전노대를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한미FTA 저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전노대 행사 후에는 곧바로 ‘2차 범국민 촛불문화제’ 행사가 마련됐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FTA 비준 날치기 이후에는 투쟁 수위 더욱 높였다.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은 23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를 확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24일 확대간부파업 돌입과 범국민대회 총력 집중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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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 상층에서 표출하는 표면적인 결의에 비해, 정작 투쟁 동력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노대 행사 당시, 4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을 했지만 대규모 촛불의 발판이 되어야 할 ‘범국민 촛불문화제’에는 3천 명 정도의 인원만 자리를 지켰다. 오히려 전노대에서 한미FTA 문제를 비롯해, 각 산별노조의 수많은 의제를 다뤄야했기 때문에 일부 산별 간부들은 ‘산만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24일 돌입한 확대간부파업은 별다른 임팩트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직실에 따르면, 파업 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확대간부들은 약 2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확대간부가 1만 여 명임을 감안할 때, 많은 동력이 투입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범국민대회의 참가인원 7000여 명은, 촛불집회로 이어지면서 1000여 명으로 축소됐다. 범국민대회에 대규모 조직으로 참가했던 농민 4000여 명과, 민주노총 대다수가 대회 행사를 마치고 지역으로 발을 돌렸던 까닭이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과거에도 확대간부파업에 돌입했을 때 평균적으로 2000명~3000명 정도의 동력이 모였다”며 “확대간부파업은 현장을 세우는 파업 본연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괜찮았으며, 확대간부파업동력이 범국민대회에 집중하면서사그라들 수 있는 집회 대오의 현장 투쟁 분위기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촛불 조직’ 가능할까?
민주노총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논란이 들끓던 당시, 운수노조의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 운동’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6월 말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집중적으로 보관 돼 있는 강동냉장과 삼일냉장 등 냉동창고를 막고 운송저지 투쟁을 벌여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촛불정국 기간이었던 2008년 7월 2일, △광우병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 전기, 가스, 철도, 의료, 교육, 언론시장화와 사유화정책 폐기 △기름 값 물가 폭등 저지를 내걸고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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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하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촛불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무렵 진행돼, 촛불 정국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당시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FTA문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받았고,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 조합원들 또한 파업 등의 행동을 요구하며 상층을 압박했다”며 “하지만 촛불은 6월 10일부터 소강상태였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파업을 주저하다 촛불이 꺼져가는 시기였던 7월 2일에야 파업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당시의 문제가 노동자들과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을 멈추고 임단협과 묶어 촛불파업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파업 시기를 놓친 것 뿐 아니라 파업이 하루파업 한 번만으로 끝났다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올해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불거질 무렵부터, 대규모 투쟁조직 의지를 보였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노대에서 “전면전은 불가피하다”며 “민주노총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양심들과 함께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4일 범국민대회에서도 “오늘 확대간부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한미FTA 비준 무효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한미FTA 저지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투쟁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식 부대변인은 “29일 중집에서 한미FTA 저지 투쟁 수준과 범위, 어떻게 수위를 높여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지만, 확대간부파업 이상으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투쟁이나 파업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총파업을 하기에는 준비된 상황에서 정세를 맞은 것이 아닌 만큼, 현실성 있고 신중한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