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6년 만에 지난 25일 광우병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과 검역체계에 대한 지적이 전북지역에서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30일 오전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한미FTA 폐기 전북도민운동본부>와 <전북 한우협회>, <전북 학교급식운동본부>, <전북농민연대(준)>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을 중단하고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여러 차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30개월령 이상 된 젖소고기는 미국에서 주로 가공원료로 사용되며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의 약속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연맹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광우병 검사비율이 도축되는 소에 0.18% 수준인 4만 마리 정도를 검사하는데 그치고, 민간 기업에서 광우병 검사를 막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로 선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의 검역시행장에서 밝힌 견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서 장관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육우와 한우를 포함한 도축물량이 38% 줄고 쇠고기 가격은 28%나 하락해 농가들이 얼마나 힘들었나”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한미FTA와 한EU FTA로 한우, 양돈농가는 파탄 나고 치솟는 사료 값에 소를 굶길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며 “서규용 장관의 발언에 가슴 까맣게 타들어간 축산농민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도 10시에 전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는 4년 전 약속을 잊었는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미친소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 전북도연합회는 “주권국가로서 고유한 검역권한인 수입중단, 검역중단 조차 내리지 못하고, 미국의 광우병을 해명하기에 바쁜 이 정부가 대체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고 따지며 “선진국이 될수록 위생과 검역은 더 강화되고, 국민의 건강·식품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미국산 쇠고기 전량 회수 및 폐기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수입위생검역조건 제6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고려하여 수입중단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관련 법규까지 소개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역 중단과 수입 중단을 검토하고, 이미 유통된 쇠고기의 경우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아이들의 급식에 절대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학교 급식 사용 전면 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전체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광우병이 발견되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 수입 중단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 △검역단 파견하여 현지 실사 △학교 및 군대급식을 중지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2008년 약속과 달리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지 않기로 밝혔다. 서규용 장관은 “미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검역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농무부로부터 온 답변서에는 광우병이 발견된 소는 생후 10년 7개월이 지났으며, 병명은 비정형 BSE(해면상뇌증)로서 문제의 소는 식품 가공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