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나라 돌아가는 소리가 ‘웍더글 덕더글, 요란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천도네, 아니네‘로 시끄럽다. 노무현 대통령도 드디어 입을 열고 ‘행정수도 이전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이라며 특유의 입담으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분간하기 힘들고 어지럽다.

사회 원로라는 분들도 나섰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의 천도(遷都)인지에 대한 논란도 마무리 되지 않았고 통일이후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더욱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의 이유로 주장하는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로 이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호남고속철도 건설 △주요대학의 지방이전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데 잠시, 숨을 돌리면서 차분히 생각해보자, 지난 수십 년간 ‘서울집중’으로인한 문제는 수없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 대다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씩은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책없는 서울집중은 특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바람였다.

노무현 정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정책이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딴 말이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며 통일시대를 대비하지못하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 훨씬 이전부터 제기됐던 얘기다. 그게 천도라는 말로 교묘하게 둔갑해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얘기다. 천도를 막지 못하면 국가가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들 것 이라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듯하다.

더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정치권은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가? 그들은 마치, 행정수도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면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사회원로들이 제시한 방안을 살펴 보자, 사회원로들은, 행정수도 이전 대신, “국세의 지방세로 이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호남 고속철도 건설 주요대학의 지방이전“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니, 그야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회원로들이라면 노무현 정권 이전에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충언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당사자인 서울시가 반대하고, 수도권인 경기도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한 야당이 이제와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천도는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쩐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냄새가 짙게 배어난다.

호남고속철도는 당연히 건설됐어야 할 일이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다시 말하면 입만 아픈 일이 된다. 주요 대학의 이전은?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말자,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장 쉽다. 그게 행정수도 이전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국토의 균형 발전은 지역특화산업이 잘 육성될 때 이뤄질 것이며어느 한 지역에 집중된 국가행정 기관의 분산 역시, 그 방안일 것이다. 수십년간 푸대접받은 지역에 고속철도를 같은 시기에 개통시키는 것 역시 국토의 고른 발전을 꾀하는 일 일텐데, 그러지 못했다.

행정 수도 이전은, 서울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지방의 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