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없고 헌법만 남았다” “국가는 죽고 감사만 살았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조중동의 싸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번진 것과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라는 국가기관간의 진실싸움이 결국 감사원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대통령 탄핵이어 수도이전문제도 헌재로 넘어가
2004년도 들어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정치적 중대사안을 두 번씩이나 처리하게 되었다. 13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중대사안이 헌재에서 다루어진데 이어 다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론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도이전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으로 풀어가는 행태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헌법소원 당사자중 하나인 이석연변호사에 대하여 공익소송이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석연 변호사님, 이제 가면을 벗으시죠!'라는 제목의 논평까지 냈다.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간 진실게임은 감사원으로
한편, 고 허원근일병의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과정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의문사위원회간의 진실게임도 결국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감사원의 경우 최근 고 김선일씨의 죽음과 관련된 감사, 서울시 교통대란과 관련된 감사에 이어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간에 벌어진 조사과정에서의 총기발사 논란과 관련한 진실규명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난맥상은 권력의 구조조정 국면?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감사원과 헌재같은 사법-행정기관의 활동이 주목되는 현상에 대해 전북민중연대회의의 한 관계자는 “국가권력이 변동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지도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로 넘어간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이 이전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하고 지금은 은근히 반대하는 자기모순적 정치적 행태와 열린우리당의 ‘올인식’ 정치행태가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감사원으로 넘어간 총기발사논란문제의 경우 결국 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부였던 국정원-국방부등의 국가기관과 ‘조사권’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폭을 제도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문사위원회간의 충돌이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행정수도 이전이든 총기발사 논란이든 핵심은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에 적극 동의한다.
감사원이나 헌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잘 판단해야
솔직히, 사법-행정기관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는 양상에 국민들은 어지럽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친일행위자에 대한 진상규명법안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 얼마나 어지러울까?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조중동은 자신들의 친일행적에 적극방어에 나서게 될 것이니....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할 것 같다. 행정수도이전문제는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고루 잘먹고 잘사는 문제이고 이것을 지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총기발사 논란문제는 누가 허원근일병의 죽음의 진실을 지키려하는가의 문제이다. 누가 그 진실찾기를 방해하고 있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는가, 어떻게하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국민이 중심을 잡고가면 된다. 우리는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97년 노동자총파업, 최근의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리를 몸으로 경험했다. 국민이 국가의 모든 것이다. 나라를 감사원도 헌재정도의 기구에 맡기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신이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조중동의 싸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번진 것과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라는 국가기관간의 진실싸움이 결국 감사원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대통령 탄핵이어 수도이전문제도 헌재로 넘어가
2004년도 들어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정치적 중대사안을 두 번씩이나 처리하게 되었다. 13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중대사안이 헌재에서 다루어진데 이어 다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론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도이전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으로 풀어가는 행태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헌법소원 당사자중 하나인 이석연변호사에 대하여 공익소송이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석연 변호사님, 이제 가면을 벗으시죠!'라는 제목의 논평까지 냈다.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간 진실게임은 감사원으로
한편, 고 허원근일병의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과정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의문사위원회간의 진실게임도 결국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감사원의 경우 최근 고 김선일씨의 죽음과 관련된 감사, 서울시 교통대란과 관련된 감사에 이어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간에 벌어진 조사과정에서의 총기발사 논란과 관련한 진실규명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난맥상은 권력의 구조조정 국면?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감사원과 헌재같은 사법-행정기관의 활동이 주목되는 현상에 대해 전북민중연대회의의 한 관계자는 “국가권력이 변동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지도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로 넘어간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이 이전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하고 지금은 은근히 반대하는 자기모순적 정치적 행태와 열린우리당의 ‘올인식’ 정치행태가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감사원으로 넘어간 총기발사논란문제의 경우 결국 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부였던 국정원-국방부등의 국가기관과 ‘조사권’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폭을 제도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문사위원회간의 충돌이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행정수도 이전이든 총기발사 논란이든 핵심은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에 적극 동의한다.
감사원이나 헌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잘 판단해야
솔직히, 사법-행정기관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는 양상에 국민들은 어지럽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친일행위자에 대한 진상규명법안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 얼마나 어지러울까?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조중동은 자신들의 친일행적에 적극방어에 나서게 될 것이니....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할 것 같다. 행정수도이전문제는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고루 잘먹고 잘사는 문제이고 이것을 지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총기발사 논란문제는 누가 허원근일병의 죽음의 진실을 지키려하는가의 문제이다. 누가 그 진실찾기를 방해하고 있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는가, 어떻게하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국민이 중심을 잡고가면 된다. 우리는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97년 노동자총파업, 최근의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리를 몸으로 경험했다. 국민이 국가의 모든 것이다. 나라를 감사원도 헌재정도의 기구에 맡기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