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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선일 씨 죽음 이후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이 대중적인 파병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다.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6월 26일, 30일, 7월 3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면적인 파병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7월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선일 씨 피랍 이후 국민행동 운동에 대한 약평'과 '향후 운동 기조와 방향'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기조는 '파병철회', '파병강행 노무현정권 규탄', '파병압력 미국규탄-한미동맹 반대', '점령반대-미군철수' 등 미국과 노무현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파병철회-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정치적 기조를 뚜렷이 한다고 밝혔다. 또 방향으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과 대국회 압박투쟁, 진상규명 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기층 대중조직의 투쟁력 극대화와 전국적인 투쟁, 촛불집회만이 아닌 다양한 기동전과 선도투쟁 결합' 등을 결정했다.

국민행동이 향후 파병 철회를 위한 기조와 방향을 제출함으로써, 노무현정권이 7,8월 파병을 강행할 시 직접적인 대립과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동 내부에 여러 정치적 견해가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파병을 둘러싼 노무현정권과의 대결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국민행동은 파병 철회를 목표로 하는 연대체인만큼 압도적인 파병 반대 여론 형성과 대규모 대중 행동을 조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행동의 실천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일 비상시국회의에서는 호소문 채택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 책임과 관련한 내용 문제가 불거졌고, 7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도부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제기, 지금까지의 활동 평가, 향후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운동 방향 설정과 집회방식에 대한 제안, 집회에서 깃발을 올리거나 접는 문제, 노무현정권과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등 국민행동 홈페이지 게시판 논쟁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행동의 실천과 파병 반대 집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방법상의 문제이며, 또 하나는 노무현정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다. 한편에서는 파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여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므로 추모와 문화제 중심의 집회를 연출하고, 과격한 시위나 구호는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깃발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의 분노를 촛불 집회로 제한하는 것은 파병 철회를 위한 올바른 방식이 되지 못하므로 보다 다양한 대중 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 대립은 단순히 집회 형식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 쟁점, 즉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문제와 연결된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노무현정권이 책임이 있으므로 규탄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파병 강행하는 노무현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 모두 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주장이라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노무현 퇴진을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는 상당한 긴장이 형성된다.

노무현정권은 파병 방침 고수 입장을 밝힘으로써 김선일 씨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테러 세력을 언급하고 테러방지법 추진 의지까지 표명함으로써 파병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서 노무현정권이 민중의 이해를 거스르는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진 요구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미련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노무현 퇴진 요구는 안 되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노무현 규탄(사죄)과 함께, 미국 규탄, 진상규명, 의원압박 등의 요구를 함께 제기한다. 노무현정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미국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김선일 씨 피랍 이후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강조하고, 국회의원을 압박함으로써 대중 파병반대 여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미국의 압력과 한-미동맹 탓에 노무현정권이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노무현정권의 책임을 비껴가는 구실이 되기에 충분하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파병 결정은 미국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노무현정권 스스로 하였고, 이후에도 강행을 하든 철회를 하든 노무현정권 스스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진상규명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미동맹 시스템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한 온전한 진상규명은 어려운 일이다. 의원압박은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청원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에 작더라도 의미있는 대중행동을 기획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무현정권이 파병을 강행하는 한 노무현 퇴진 구호는 외칠 수 있고, 또 외쳐야 한다. 아무리 중언부언한다 해도 노무현정권이 침략 전쟁에 동참하고 있고, 김선일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고, 파병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을 향해 테러를 운운하는데, 이를 못 본 체, 못 들은 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일말의 미련을 떨쳐야 파병 반대 여론도 오히려 높아질 것이고, 진정한 대중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파병을 철회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분명한 정치적 방향을 갖고 행동하는 대중한테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디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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