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가 엉망이라고 야단들이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혁신계정사업,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 유치, 김제공항-새만금사업-부안핵폐기장로 대표되는 도정의 핵심사업들이 모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북도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쓰지 않은 이월액 및 불용액이 무려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까지 했다.

강현욱도지사의 문책인사와 도의회의 상경투쟁이 해결하지 못한 전북도정의 난맥상

강현욱 도지사는 21일, 도청의 국장급에 대해 전국 6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탈락 등 최근 도정침체에 대한 문책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에 따라 박성일 경제통상실장을 총무과 대기발령하는등 관련자들을 문책하였다. 전북도의회가 21일부터 상경시위에 나설 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되지만 이제까지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인사였다는 평가다.

전북도의회도 ‘전북 홀대 시정’을 촉구하며 21일부터 23일까지 이틀째 상경 시위를 벌이고 32명의 도의원들은 22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한데 이어,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전북 현안 해결을 촉구했고 심지어는 ‘국회의원소환’과 ‘대통령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정치적 발언도 쏟아냈다.

각종 지역언론들도 도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뒤를 잇고있다. <새전북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전북도민선3기 전반기 결산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도정을 평가해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도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지역차별? 지역출신 정치인들의 무관심?

그런데 전북지역의 현안이 잘 안풀리는 경우에 대한 전라북도의 공식 입장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의한 지역차별’이라는 단하나의 변명을 들이대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성일 경제통상국장에 대한 강도지사의 인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의 지역차별정책기조에 묻고 따지던 강도지사가 갑자기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도의회의 상경투쟁은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고전적인 행태로 정답을 찾아간 것이다.

뒤이어지는 전북도의 두 번째 변명은 항상 지역출신 국회의원등 정치권이 잘못해서였다. 그래서 일이 잘 안풀리면 항상 지역국회의원들과 도정책임자간 간담회(전북 당정협의)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도의회는 국회앞 농성에 들어가면서 지역국회의원 소환까지 내걸 수 있었다.

강 도지사는 경제통상실과 기획관실의 정보력과 추진력 부재, 혁신 마인드 부족 등을 질타했다고 전한다. 도의회도 부랴부랴 16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지지부진한 도정을 질책하고 21일 상경투쟁을 벌이게 된 것으로 전한다.

그런데, 그런 ‘정보력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기용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참,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지지부진한 도정을 질책했다고 하는데 도정이 이렇게 잘못되도록 도지사와 합심하여 일해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강도지사는 경제통상실, 기획관실등 핵심관계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군산경제자유구역 유치,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 융합기술 및 대체 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 산업 등의 4대전략사업 추진, 새만금사업, RT산업과 부안핵폐기장의 유치활동, 새만금기업도시 유치활동등을 정력적으로 수행해왔다.

도의회 또한 그런 강도지사의 사업방침에 사실 적극 협력하여 왔으며 심지어 2003년 6월 3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새만금논쟁종식 도민 궐기대회에서는 강도지사의 돌연한 삭발과 임병오 전주시의원의 혈서에 뒤이어 집회 참석 도의원 전원의 삭발로 이어지는 ‘혈맹’(?)의 관계를 재확인한바 있을 정도이다.

아마도 강도지사는 2003년 6월 3일의 1만여명이 결합한 이날 집회를 ‘성전’으로 여긴 듯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기준점으로 삼는 듯하고 다른 정치인들도 엇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성공시켜준 것 그 요인울 중시하여 계속 반복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한 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반성없는 수박 겉핧기 식 대책과 정치적 수사만으로는 전북발전 어림없다.

여하튼 이런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강고한 팀웍을 갖고도 무엇인가 전북도정이 잘못되고 있다면 무언가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월간 열린전북 2003년 9월호에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은 “개발독재시대로 돌아간 강현욱도지사의 도정”이라는 글에서 강현욱도지사의 도정에 대하여 △인물바꾸기로 끝난 과거청산 △개발독재패러다임의 재등장 △여론수렴 못하는 강지사 △전북을 분열시키는 독재시대 개발전략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11가지의 고언을 전한바 있다.

필자가 보기에 만약 강현욱도지사가 그 11가지의 고언만 제대로 가슴에 새겼어도 전북도정이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김영기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http://www.openjb.or.kr ) 다소 길지만 값진 말들이라 그대로 옮겨본다.

개발독재시대로 돌아간 강현욱도지사의 도정 1.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도민에게 사과하며 거듭남을 천명해야 한다.그리고 방사선 핵폐기장 유치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며 원인 무효시키고 부안군민과 전북도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하여 지역 분열과 역량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구속자 석방과 관련자전원의 수배해제 부상자 치료에 앞장서야 한다. 2. 새만금 문제에 있어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강행을 철회하고 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처럼 무조건 강행과 머리띠로는 지속하기도 어렵고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공사 진척도 없다. 토론과 대안 없이는 100년이 걸려도 새만금의 완공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강현욱 도지사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를 해산하고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NGO들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스스로 자립하며 자생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시대에 맞는 전북발전의 담론과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연구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단발마적인 행정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실질적인 장기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현실화시켜야 하며 논공행상을 배제하고 철저한 능력위주의 개편확대를 해야 한다. 연구원을 중립적인 인사기구를 통해 다수 공개채용을 하여야 한다. 5. 전북도정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입각한 공개가 지극히 형식적이며 자의적이다. 제대로 된 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전북지역 시. 군 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를 높여 불협화음을 막고 동시에 건강한 발전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6. 무분별하게 늘어난 지역언론과의 관언 유착 관계를 청산하고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일자리 마련과 복지사업에 투여하여야 한다. 관언 유착의 잘못된 여론 형성이 결국은 전북발전을 저해하며 힘의 낭비와 분열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7.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전북도는 요지부동이며 지극히 형식적인 최소한의 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는 수 십년 동안 중앙권력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로 희생된 전북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전제이다. 전라북도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중앙권력의 힘으로 농도 전북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지난 30여 년 넘게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이다. 전북에 대한 사랑은 중앙권력도 아니요 출향인사도 아니다. 전북도민이 가장 높은 것은 자명한 이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한 행정은 당연하다. 8. 개혁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기본이다. 인적 청산 후에 능력 있는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으면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이 아니라 측근들의 논공행상을 위한 물갈이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결국 개혁의 명분아래 제2. 제3의 물갈이로 나타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강지사는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1년여의 행정평가와 인사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9. 농도 전북의 농민들과 농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도정을 수행해야 한다. 농민이 농촌을 지속적으로 떠나는 현실에서 전북의 미래는 없다. 또한 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10. 문화예술정책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문화정책들은 겉은 화려하나 결국 지역의 문화역량의 장기적인 쇠락을 가져올 수 있다. 직접적인 지역 주민과 호흡하는 중소단위 문화역량의 발굴 육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소극장 하나 없는 지역 현실은 서울 위주의 문화종속을 심화시킬 뿐이다. 11.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 즉 민의의 수렴이다. 형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으로 민의를 수렴했다고 하는 행정의 변화 없이 민관이 단결하여 호흡하며 추진된 지역사업이 있을 수 없다. 절차적인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모든 사업 성패의 핵심이다. 각계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 검토, 시민참여가 이후 사업의 성공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 12. 만약 이러한 변화 없이 강현욱 도정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북연대회의를 비롯하여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강현욱의 도정에 비협조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강현욱 지사의 퇴진을 위한 범도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일관되고 강력한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길이다. 지역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위 12가지 충고를 듣지 않고 강도지사의 낡은 패러다임과 그에 따른 시스템의 부재를 방치한다면 전북도정 난맥상은 계속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 강도지사는 세계화된 21세기에 1970년대식 개발독재시대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보자.

앵벌이식의 도정은 이제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뿐

최근 전라북도는 17대총선 시기에 줄창 주장했던 1000만평 새만금기업신도시 주장을 버리고 군산과 익산등에 기업도시를 유치하기위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만들었다.

전라북도는 △현재 진행중인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4곳이 모두 도내 유치신청지역과 100㎞이내에 접해 있어 어느 곳으로 결정되더라도 신행정수도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6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노사정 사회협약을 체결해 노사문화가 안정된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환황해권의 중심지라는 점과 고속철과 4개의 고속도로, 공항, 항만 시설을 구비돼 입체적인 물류 여건을 갖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고 있으며 △차후에 건설될 새만금 신항의 깊은 수심과 배후의 거대한 물류단지도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는 투자 요소로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군산지역의 군장국가산업단지와 군산국가산업단지 등을 비롯해 신청지역 중 유일하게 지원되는 100억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등을 내걸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논리는 균형발전논리상으로 보면 기업도시가 신행정수도와 가까워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며, 두 번째 논리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사회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싶고, 설사 노사정협약이 제대로 되어있다 손쳐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을 수 있으며, 세 번째-네번째 논리는 노무현정부의 물류서비스의 중심지구상은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여 인천, 광양, 부산 등지로 결정된 바 있다는 점을 들수 있고, 다섯 번째 논리는 100억원의 기업이전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유치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 각각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써서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오면 되었던 시절도 잇었즌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앵벌이식의 도정은 이제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뿐이다.

새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덕목이다. '분권과 혁신, 그리고 주민자치'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흐름이며 이것을 체화시키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도정의 책무이다. 그런데, 분권과 혁신, 주민자치의 핵심이라할 ‘내재적 발전동력’과 이를 위한 민주적 리더쉽의 형성이 전혀 없이 구태와 독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가슴아프지만 전북도정의 현실이다.

도차원의 주민들의 힘을 모아야할 지역혁신협의회(RIS)는 거의 제2건국위원회 수준으로 만들어져 실제로 무슨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무슨 자문위원회처럼이나 인식되는 것이나, 경제자유구역의 대상도 안되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을 잘 알고도 돈들여서 용역주고 재경부에 가서 떼나 쓰는 정치적 요식행위,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유치하려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그것이 전북지역 발전전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무조건 기업지원책만 만들어놓으면 기업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기업유치전략으로는 보나마나 뻔한 결과를 낳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강도지사부터 반성하고 달라져야한다. 그 다음에 정책적 방향을 논의할 ‘혁신된’ 지역역량을 형성해 가야한다. 진정으로 전북지역을 도민들이 살고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먼저 물어라.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지역을 이끌지말고, 우민화시키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믿고 그 힘을 조직해서 상승시켜가는 전략을 만들자.

본디 ‘지역’이란 ‘주민’이 거주하는 일정한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 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생활공동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전북지역’으로 만들어가자. 정치권의 자기반성과 각고의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주민들은 믿을만한 정치가 나타나면 적극 참여해서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