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기 총리 인선을 앞두고, 교육계가 들썩이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온통 교육에 관한 질문으로 채워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해찬 총리 지명자가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 시절, 시행했던 교육정책이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을 듣게 되면, 현재의 공교육 붕괴가 모두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과연 그럴까?
이해찬 전 장관의 교육부 장관 재임 기간은 98년에서 99년 사이다. 햇수로 2년이다. 물론, 재임기간이 짧다고 해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찬 전 장관이 교육붕괴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주장을 펼까?
쟁점- 교원 정년 단축,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삼았다, 대학입시제도
첫째 이유는, 교원 정년 단축이다. 이 전 장관이 했다는 말 중에, 교사들이 가장 뼈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늙은 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이다. 사실, 나이든 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고도 교사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게 맞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를 명퇴시키고 나서, 충원을 시키지 않은 것은 이해찬 전 장관만의 책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교육관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논란이 거셌던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교직만 철밥통’이냐는 눈총이 쏟아졌었다. 그런데도, 그 후로도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정년 연장을 들고 나왔었다.
둘째는,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게 정말 서운하다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물론,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승진 지상주의에 찌들어 학교현장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이다. 이 전 장관이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실패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있었으며, 이들 이해찬 세대가 수능에서 대거 실패(?)했던 사례도 있긴 하다. 그런데, 지금의 입시교육의 폐단을 보자. 중, 고등학교때부터 입시지옥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적성에 맞는 과목, 하나만 잘해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맞는 말 아닌가?
넷째, 교육의 시장 논리 접목이다. 이 점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 여러 가지가 있다.
'교육개혁이 이해찬 총리 지명자때문에 실패했다' 호도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교육에 관한 질문 일색이다. 마치 교육개혁이 잠시 교육부장관으로 있었던 이해찬 총리 지명자 한명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만이 우리의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서, 교원단체가 정치권이 참여정부 2기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가?
그동안 그 특수성 때문에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소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데도, 교육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이 가려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기득권이 보호되고 악덕 재단이 보호받고, 기형적인 권위주의가 존중되고 수십년 관행적으로 찌들어온 폐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서, 좀처럼 개혁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낸 당사자를 청문회에 불러서 책임을 따지는 일은 그런대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 사람에게만 공교육 붕괴의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총리 지명을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는 모순된 교육제도 개선과 고질적인 구조, 폐쇄적인 교육계의 본질부터 개선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은 말 그대로 국가백년대계, 즉 우리의 2세를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됐던 경험이 거의 없다. 기득권층, 즉 교육 행정조직과 대학, 교육관료의 입김이 작용해 교육제도를 만들어 놓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는 거의 강제적으로 따라오도록 강요해 왔다. 아니, 학생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현상이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의 실패였다. 교육개혁 실패의 당사자였던 인물들이,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청문회 참여 의원이 돼서, 교육개혁의 실패와 공교육 붕괴의 책임이 총리 지명자에게 있다며 화살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직 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찬성하지만 이런 청문회는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될 뿐이다.
한마디로 이해찬 총리 지명자가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 시절, 시행했던 교육정책이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을 듣게 되면, 현재의 공교육 붕괴가 모두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과연 그럴까?
이해찬 전 장관의 교육부 장관 재임 기간은 98년에서 99년 사이다. 햇수로 2년이다. 물론, 재임기간이 짧다고 해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찬 전 장관이 교육붕괴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주장을 펼까?
쟁점- 교원 정년 단축,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삼았다, 대학입시제도
첫째 이유는, 교원 정년 단축이다. 이 전 장관이 했다는 말 중에, 교사들이 가장 뼈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늙은 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이다. 사실, 나이든 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고도 교사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게 맞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를 명퇴시키고 나서, 충원을 시키지 않은 것은 이해찬 전 장관만의 책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교육관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논란이 거셌던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교직만 철밥통’이냐는 눈총이 쏟아졌었다. 그런데도, 그 후로도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정년 연장을 들고 나왔었다.
둘째는,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게 정말 서운하다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물론,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승진 지상주의에 찌들어 학교현장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이다. 이 전 장관이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실패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있었으며, 이들 이해찬 세대가 수능에서 대거 실패(?)했던 사례도 있긴 하다. 그런데, 지금의 입시교육의 폐단을 보자. 중, 고등학교때부터 입시지옥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적성에 맞는 과목, 하나만 잘해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맞는 말 아닌가?
넷째, 교육의 시장 논리 접목이다. 이 점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 여러 가지가 있다.
'교육개혁이 이해찬 총리 지명자때문에 실패했다' 호도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교육에 관한 질문 일색이다. 마치 교육개혁이 잠시 교육부장관으로 있었던 이해찬 총리 지명자 한명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만이 우리의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서, 교원단체가 정치권이 참여정부 2기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가?
그동안 그 특수성 때문에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소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데도, 교육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이 가려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기득권이 보호되고 악덕 재단이 보호받고, 기형적인 권위주의가 존중되고 수십년 관행적으로 찌들어온 폐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서, 좀처럼 개혁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낸 당사자를 청문회에 불러서 책임을 따지는 일은 그런대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 사람에게만 공교육 붕괴의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총리 지명을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는 모순된 교육제도 개선과 고질적인 구조, 폐쇄적인 교육계의 본질부터 개선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은 말 그대로 국가백년대계, 즉 우리의 2세를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됐던 경험이 거의 없다. 기득권층, 즉 교육 행정조직과 대학, 교육관료의 입김이 작용해 교육제도를 만들어 놓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는 거의 강제적으로 따라오도록 강요해 왔다. 아니, 학생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현상이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의 실패였다. 교육개혁 실패의 당사자였던 인물들이,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청문회 참여 의원이 돼서, 교육개혁의 실패와 공교육 붕괴의 책임이 총리 지명자에게 있다며 화살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직 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찬성하지만 이런 청문회는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