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가 있는 곳은 어디나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기름유출이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50년 넘도록 사용하고 있으니 기름 저장시설, 송유관이 낡을 수 밖에 없다. 미군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만 기름유출로 생기는 문제를 간과한다. 바로 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산시 옥서면 송촌부락은 오랜 동안 유출된 기름으로 논밭이 오염되어 땅이 죽은 땅이 되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심각한 일이다. 모를 심어도 다 죽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미군은 방치하고 있다.
이를 간과할 수 없어 미군기지우리땅찾기군산시민모임을 비롯 군산의 시민단체가 굴착기로 땅을 파보았다. 이 영상은 오염된 땅을 보여준다.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피해
2004월 5월 10일 오전 11시
군산시 옥서면 송촌부락
[기자회견문]기름, 화학물질 유출피해 공동조사단 즉각 구성하여
농토오염 해결하고 기지내 환경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2003년 6월 군산 미군기지 기름지하 저장소 밑(옥서면 송촌부락)의 논을 경작하는 이마을 주민들은 모심기를 한 후 1주일이 지나 논에 가보니 논 전체가 붉게 변하고 무지개색깔의 기름이 떠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에 미군기지 측과 관계기관(한국정부측)에 항의하였으나 한국정부측에서 잠깐 나와 흡착포와 오일펜스 작업만 한 후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계속 기름과 화학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1년이 지나고 말았다.
2004년 5월 현재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농토는 오염범위가 농수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농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만 가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미군기지와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름유출, 화학물질 유출피해를 보면 알수 있듯이 기름과 화학물질 오염은 무단 방류와 저장 시설의 관리 소홀, 송유관 및 탱크의 노후와에 따른 부식으로 밝혀 지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밝혀진 내용보다 비밀에 부쳐져 은폐되어 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조항(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2001년1월 18일 서울작성)에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양 정부간 신속하게 오염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 규제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군이 유발한 환경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동안 한국정부는 1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어떤 대책으로 국민들의 속타는 마음을 헤아렸단 말인가?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장소에 간단한 막이만 했어도 기름과 화학물질의 오염 확산을 막고 수확량 감소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문제를 1년동안 방치해옴에 따라 1만평이상의 농토가 오염되었고 점차 피해가 확산 돼가고 있는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계기관(군산시와 환경부 등)은 일단 피해지역에 오염확산을 막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개토작업 등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미군측에 공동조사단을 촉구하여 피해를 본 주변 농민들에게 재발방지 약속과 사후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이와 같이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 주둔시설의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조사는 미군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될것이며 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 대한민국의 관련부서를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토양 오염원과 오염범위 및 2차 오염인 지하수 오염까지 광범위하며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환경조항을 법적 규제력이 있는 강제조항으로 바꿔야만 사후재발방지와 피해발생시 초등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2004년 5월 10일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참가자 일동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실업극복 군산운동본부/ 군산노동자의집 / 군산여성의전화 / 민주노총군산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군산빈민사랑방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지부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전주완주연합 / 군산농민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군산여성농민회/ 민주노동당 군산지구당
군산시 옥서면 송촌부락은 오랜 동안 유출된 기름으로 논밭이 오염되어 땅이 죽은 땅이 되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심각한 일이다. 모를 심어도 다 죽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미군은 방치하고 있다.
이를 간과할 수 없어 미군기지우리땅찾기군산시민모임을 비롯 군산의 시민단체가 굴착기로 땅을 파보았다. 이 영상은 오염된 땅을 보여준다.
2004월 5월 10일 오전 11시
군산시 옥서면 송촌부락
[기자회견문]기름, 화학물질 유출피해 공동조사단 즉각 구성하여
농토오염 해결하고 기지내 환경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2003년 6월 군산 미군기지 기름지하 저장소 밑(옥서면 송촌부락)의 논을 경작하는 이마을 주민들은 모심기를 한 후 1주일이 지나 논에 가보니 논 전체가 붉게 변하고 무지개색깔의 기름이 떠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에 미군기지 측과 관계기관(한국정부측)에 항의하였으나 한국정부측에서 잠깐 나와 흡착포와 오일펜스 작업만 한 후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계속 기름과 화학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1년이 지나고 말았다.
2004년 5월 현재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농토는 오염범위가 농수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농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만 가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미군기지와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름유출, 화학물질 유출피해를 보면 알수 있듯이 기름과 화학물질 오염은 무단 방류와 저장 시설의 관리 소홀, 송유관 및 탱크의 노후와에 따른 부식으로 밝혀 지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밝혀진 내용보다 비밀에 부쳐져 은폐되어 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조항(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2001년1월 18일 서울작성)에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양 정부간 신속하게 오염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 규제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군이 유발한 환경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동안 한국정부는 1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어떤 대책으로 국민들의 속타는 마음을 헤아렸단 말인가?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장소에 간단한 막이만 했어도 기름과 화학물질의 오염 확산을 막고 수확량 감소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문제를 1년동안 방치해옴에 따라 1만평이상의 농토가 오염되었고 점차 피해가 확산 돼가고 있는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계기관(군산시와 환경부 등)은 일단 피해지역에 오염확산을 막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개토작업 등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미군측에 공동조사단을 촉구하여 피해를 본 주변 농민들에게 재발방지 약속과 사후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이와 같이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 주둔시설의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조사는 미군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될것이며 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 대한민국의 관련부서를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토양 오염원과 오염범위 및 2차 오염인 지하수 오염까지 광범위하며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환경조항을 법적 규제력이 있는 강제조항으로 바꿔야만 사후재발방지와 피해발생시 초등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2004년 5월 10일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참가자 일동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실업극복 군산운동본부/ 군산노동자의집 / 군산여성의전화 / 민주노총군산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군산빈민사랑방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지부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전주완주연합 / 군산농민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군산여성농민회/ 민주노동당 군산지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