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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황금알 낳는 이라크재건과 파병

서미숙( 1) 2003.12.08 13:46 추천:1

노무현이 이라크재건을 위한 파병을 결정한 뒤 역시 이라크 재건 명목을 위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사지로 파견된 오무 전기 노동자들이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가족들은 사망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고 정부와 원청업체인 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로부터는 어떤 대책도 전해 듣지 못했다. 정부는 단지 파병의 원칙을 흐리지 않겠다는 것과 유감을 표명했다.

문제는 노무현이 이번 피습사건을 ‘황금알 낳는 이라크재건사업에 빨간불’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국의 노동자・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무고한 남한과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면서도 노무현은 이라크 재건의 이름으로 노예적・폭력적 기업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피습사건과 파병이 무관하다며 파병을 재확인하고 오히려 연내 국회동의를 얻기 위해 피습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통과와 강력한 군대의 파병을 선동하는 판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반대하는 이라크의 저항세력에 의한 피습이다. 195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 중심세력에 의해 이라크의 민중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이집트, 미・영에 대한 이라크의 자발적 저항세력들은 그동안 침략세력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왔다. 비록 그것이 이라크 지배세력간 알력다툼의 형태든 아니든간에 저항세력들은 이번 전쟁이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선점을 위한 침략전쟁임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그 미국의 동맹국 일본과 남한이 파병을 결정한데 대한 보복을 계속할 것이다.

지난 10월 일본과 남한의 파병결정 뒤 지난 11월 30일 이라크주재 일본 외교관 2명이 살해되고 같은 날 두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죽고 두 노동자가 다친 것을 비롯해 지난 5월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죽은 미군만 220여명, 탈영미군 1천 2백여명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죽음과 폭력을 예고하고 있다. 이라크 민중들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 노무현은 단 한푼도 이들에게 지원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무대책과 파병결정이 이번 사건을 불러왔음을 잘 알고 있다. 노동자든 군대든 이라크 재건은 더 이상 명목이 되지 않는다. 이라크 민중들은 외부 개입에 의한 이라크 재건을 원하지 않는다. 미군과 서희・제마부대 등 모든 외국 군대는 즉각 철수해야 한다. 미국이 19세기부터 세계를 뒤흔들어왔던 결정적 힘은 군대에서 나왔다.

노무현은 각국에 군대를 파견해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미국과 닮아가려는가. 노무현은 학살과 침략의 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세계 민중에게 겨눠져 있는 ‘죽음의 칼날’을 민중들의 연대로 분쇄하고 파병을 저지시킬 때 평화는 비로소 가능하다.

노동자 민중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노무현 정권과 세계를 복속시키려는 미국의 패권에 희생당한 두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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