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보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했다.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분배와 복지에 관한 한 강세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후보의 "복지와 분배의지"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표로도 연결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사회복지계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참여복지의 구현"을 내세우며 "빈부격차의 해소와 70%중산층 시대"를 통해 우리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조를 '적극적 복지전략'이라고까지 규정한바 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난 지금의 "분배와 복지확대에 대한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사회복지계가 전반적으로 실망스런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 제시해야
대통령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라는 발언은 찬반 여부를 떠나 보육업무의 장기비전 없이 돌발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웠고, 보육정책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정교한 정책구상과 사회복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런 의심의 뿌리를 살펴보면, 먼저 '참여정부'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대학교 김연명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에 의하면 "'참여복지'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로 전락되고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한다. 또한 "정권인수위원회의 보고서와 보건복지부ㆍ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연 새로운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었는가를 따져보면 실망스럽고, 국민의정부 때부터 추진 예정이던 사업에 몇가지 더한 것"에 불과하며 패러다임의 혁신을 가져올 내용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참여복지'라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기조에 대한 우리의 의문은 참여복지가 IMF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소득의 미회복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정도의 의미부여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생산적복지정책'의 사생아는 아닌지 의심기 때문이다. 참여복지란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 입각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가와 민간의 대등한 역할을 강조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리가 후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대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치 않고 수많은 복지ㆍ보건 정책 중에서 어떠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실효성 있는 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등 복지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현장의 니즈의 반영이 부족하다.
사회복지노동자 5대요구 위한 공투본 출범
한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지난 6월 27일 '사회복지노동자 대정부 5대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예산 현실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필두로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종사자들의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조건부 수급권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자활후견기관 인센티브제 철회와 운영비 현실화 및 자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함에 대한 탄압 등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땅이 거름져야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땅을 거름지게 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만을 사용한다면 종국에는 땅을 죽이고 나무도 죽게 만들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부정하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땅이고 유기질 퇴비이어서 우리 사회를 정화하고 재생산하는 노동자인 것이다.
복지는 본질상 권력의 시혜이기도 하지만 투쟁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혜적인 복지를 원하지 않기에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분배정의와 기회평등한 참여보장을 위해 일하며, 모든 국민의 복지권을 주장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 이원식 (사회학 박사, 사회복지학전공, 원광대 강사)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46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참여복지의 구현"을 내세우며 "빈부격차의 해소와 70%중산층 시대"를 통해 우리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조를 '적극적 복지전략'이라고까지 규정한바 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난 지금의 "분배와 복지확대에 대한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사회복지계가 전반적으로 실망스런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 제시해야
대통령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라는 발언은 찬반 여부를 떠나 보육업무의 장기비전 없이 돌발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웠고, 보육정책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정교한 정책구상과 사회복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런 의심의 뿌리를 살펴보면, 먼저 '참여정부'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대학교 김연명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에 의하면 "'참여복지'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로 전락되고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한다. 또한 "정권인수위원회의 보고서와 보건복지부ㆍ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연 새로운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었는가를 따져보면 실망스럽고, 국민의정부 때부터 추진 예정이던 사업에 몇가지 더한 것"에 불과하며 패러다임의 혁신을 가져올 내용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참여복지'라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기조에 대한 우리의 의문은 참여복지가 IMF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소득의 미회복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정도의 의미부여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생산적복지정책'의 사생아는 아닌지 의심기 때문이다. 참여복지란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 입각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가와 민간의 대등한 역할을 강조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리가 후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대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치 않고 수많은 복지ㆍ보건 정책 중에서 어떠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실효성 있는 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등 복지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현장의 니즈의 반영이 부족하다.
사회복지노동자 5대요구 위한 공투본 출범
한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지난 6월 27일 '사회복지노동자 대정부 5대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예산 현실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필두로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종사자들의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조건부 수급권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자활후견기관 인센티브제 철회와 운영비 현실화 및 자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함에 대한 탄압 등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땅이 거름져야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땅을 거름지게 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만을 사용한다면 종국에는 땅을 죽이고 나무도 죽게 만들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부정하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땅이고 유기질 퇴비이어서 우리 사회를 정화하고 재생산하는 노동자인 것이다.
복지는 본질상 권력의 시혜이기도 하지만 투쟁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혜적인 복지를 원하지 않기에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분배정의와 기회평등한 참여보장을 위해 일하며, 모든 국민의 복지권을 주장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 이원식 (사회학 박사, 사회복지학전공, 원광대 강사)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