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IMF 구조조정은 급속하게 수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했다. 이에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노동운동 진영을 비롯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실망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지자 실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그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98년부터 실업자 지원운동을 해온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서성원 씨와 김미선 씨를 찾아 고민을 나눠봤다.
저학력, 중장층 장기실업자 대책 없어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서성원 씨는 “IMF 이후 현재까지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망 실업자의 증가, 실업의 장기화 등 실업은 오히려 구조화되고 있다”며 “실업운동은 실업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서 씨는 이어 “실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지만 정부의 각종 실업정책은 고학력 실업자 중심이어서 중・장년층, 저학력 실업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이 곧 빈곤화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부재한 수준”이라고 정부의 실업정책의 실태를 지적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그는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빈곤화된 장기실업자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실업자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사회적 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업운동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 씨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거의 없고, 실업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낼 수 있는 구심이 부재하며, 실업자 자신을 조직하는 방안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선 씨는 “실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실업자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실업자=무능력자’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실업자 스스로 실업이 사회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어 “유럽의 실업자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연대에서 보여지듯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실업운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라며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에서 실업운동의 초기에 진행했었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D업종에서 이뤄지는 노동탄압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실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벌여주기를 바란다”고 연대를 호소했다.
실업자 스스로 조직화 시작해야
지금까지의 실업자운동이 시혜적 차원의 실업구제운동에 머물렀다면 이제 실업자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실업자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다.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실업자 조직화를 위한 운동세력 전반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실망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지자 실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그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98년부터 실업자 지원운동을 해온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서성원 씨와 김미선 씨를 찾아 고민을 나눠봤다.
저학력, 중장층 장기실업자 대책 없어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서성원 씨는 “IMF 이후 현재까지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망 실업자의 증가, 실업의 장기화 등 실업은 오히려 구조화되고 있다”며 “실업운동은 실업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서 씨는 이어 “실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지만 정부의 각종 실업정책은 고학력 실업자 중심이어서 중・장년층, 저학력 실업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이 곧 빈곤화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부재한 수준”이라고 정부의 실업정책의 실태를 지적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그는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빈곤화된 장기실업자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실업자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사회적 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업운동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 씨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거의 없고, 실업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낼 수 있는 구심이 부재하며, 실업자 자신을 조직하는 방안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선 씨는 “실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실업자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실업자=무능력자’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실업자 스스로 실업이 사회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어 “유럽의 실업자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연대에서 보여지듯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실업운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라며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에서 실업운동의 초기에 진행했었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D업종에서 이뤄지는 노동탄압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실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벌여주기를 바란다”고 연대를 호소했다.
실업자 스스로 조직화 시작해야
지금까지의 실업자운동이 시혜적 차원의 실업구제운동에 머물렀다면 이제 실업자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실업자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다.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실업자 조직화를 위한 운동세력 전반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