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참전은 미국 내의 반전평화세력 대신 전쟁광들과의 연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명분과 달리 평화의 전망을 어둡게 할뿐이다." 이라크 침략전 파병을 반대하는 재미 유학생들의 성명이다.

정부와 국회의 참전 결정이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전적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올바른 지적이다. 나아가 "이라크전의 본질은 미국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이 그 어떠한 국제질서나 기구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있다"는 저변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파병(결정)은 이른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 조사단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비밀 핵시설로 의심되는' 평북 금창리를 현장 방문 조사한 끝에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것이 핵시설과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주장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었지만 당사자인 북한은 그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왔다. 농축우라늄 기술 개발이 미국의 악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강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근 한반도와 그 주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시위를 벌이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결국 그와 같은 막연한 공포감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거부할 때에만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가 미국에 대한 굴종에서 벗어나 대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가게 하려면 반전평화운동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군대 파병을 지시할 때 반전운동은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전비 지원과 추가 파병이 곧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만일 파병이 이루어지면 병력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물론 국회가 파병을 승인한 지금 상황에서 반전운동은 파병 철회를 외쳐야 한다. 대등한 한미관계는 "국민의 생존이 안전하게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종속적인 대미관계를 당당하게 떨쳐버리지 않으면 국민의 생존은 위기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