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새만금 사업이 시작될 당시만 하더라도 식량안보를 위해 거대 농지를 만들겠다던 정부. 이제 쌀 과잉공급과 누적으로 곤란하다 '쌀 생산조정제'를 내밀었다.
허철희 작가가 분노를 담아 사진과 글을 정리해 올렸다.
허철희 작가가 분노를 담아 사진과 글을 정리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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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생산조정제> 시행 지침서이다. 쉽게 말해 <돈 줄테니 농사짓지 마라>라는 내용인 휴경지 보상안이다. 이 시행지침을 접한 군이나 면의 산업계 공무원들은 골머리가 아프단다. 생전 듣지도 접해보지도 못한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위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테면 앞으로 3년 동안 벼나 다른 상업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민에게 매년 1㏊당 보조금 3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1ha는 3000평 15마지기이다.즉 벼나 다른 상업작물(보리, 콩, 조 등)을 3년 동안 재배하지 않을 경우1ha 당 매해 300만원씩 90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예산은 부안군의 경우 1029백만 원씩 3년간 3087백만 원전라북도는 12024백만 원씩 3년간 36612백만 원전국적으로는 870억 원씩 3년간 2610억 원이다. 이 돈은 전액 국고 보조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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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5월 2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 결정을 발표하고 있는 나승포 국무조정실장과 이한동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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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5월 25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부안의 계화도 군산의 내초도 어민들이 상경해새만금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지만정부는 이들을 폭력으로 가둔 채그리고 국민 83%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쌀농지 확보를 이유로 새만금사업 강행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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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5월 25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경찰 인간바리게이트에 갇힌 계화도 사는강순구 장복주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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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5월 25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계화도 사는 강순구 씨가농민에게는 논이 삶터고, 어민에게는 갯벌이 삶터인데어민 다 죽이고 농민만 살릴래...북한 동포 살리겠다며 어민은 다 죽일래...며절규하다 지쳐 땅바닥에 누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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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전주(전북농민대회)에서한 농민이 절망의 쌀지게를 지고 시위하고 있다.쌀과잉 숨긴 채 <식량안보>라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워새만금을 강행했던 정부는 불과 몇 개월 후에 쌀 과잉에 따라 쌀 증산정책 포기가 불가피하다며쌀을 포기했다. 농업을 포기했던 것이다. ...누구를 위한 새만금간척사업인가?농업기반공사를 위한 사업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