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해외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 감청에 해당한다

불법 콘텐츠와 감청

최근 필자는 막역한 친구로부터 뜻밖의 링크를 하나 전달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외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위헌심판을 ...

최소한의 권위가 있는 사회

사회가 ‘잘’ 작동되려면 권위가 필요하다. 권위는 통솔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힘과 통하는 말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이...

이주민들에게 가능한 무기한 구금 이래도 되는걸까 2

지난 저의 글에서는 이주민들의 구금, 특히 구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 구금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출입국관리법(&lsq...

사람 살리는 인사

며칠 전 일이다. 혼자 사시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얼마 전부터 눈이 불편하다고 하셨다. 오랜 당뇨가 있어 이젠 합병증이 ...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유감이다.

귀족학교, 특권교육... 애당초 우리 서민들과는, 특히 농촌에서 소농으로 살아가는 내겐 먼 얘기다. 아이 셋을 두고 있지만 가난...

하나의 징비록: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지난 7월 19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년간 준비하여 발의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에서는 ‘경남...

대학의 수업을 준비하며

1. 참소리 칼럼 세 번째 글이다.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뭔가 재판과 법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을 고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