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에 횡행하는 지역 없는 지역 공약

윤현식(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선거철이다. 더구나 대선정국이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다. 대선은 모든 ...

노동자만 쫓아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폭력일 뿐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전환되었다. 오랜 기간 강력한 통제상태에서 통상적인 삶으로 돌아...

‘서해찬가’ 박은식 선생의 갯벌 소중함 소환하다

- 토건업자만 배불리는 사업…“동방의 아름다운 나라는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동방의 이탈리아다.” 흥선대원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암울한 근대사를 기록한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 ...

에너지, 덜 소비하고 더 나누기

지구의 기온상승 어떻게 막을까

지난 4월 마지막 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420ppm을 넘었습니다. 주간 평균 수치이기는 했으나, 이 ...

지역정당 ‘영등포당’ 창당의 시대적, 정치적 의미

‘영등포당’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출발점

지역정당은 일정한 지역을 정치활동의 무대로 한정한 정당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의제를 포괄하는 전국정당과는 규모와 활...

『주역』 ‘화천대유(火天大有)’의 원리

‘화천대유(火天大有)’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天火同仁)’ 탓에 각종 매체에 『주역』에 대한 언급이 대...

“경자유전”이라는 희극

3대 먹거리 사업 예산 되살려야

현행 헌법 제121조 제1항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천명되어 있다.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