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 이대로 계속~~경쟁교육, 차별적 교육 복지, 교육의 시장화
문재인 후보 - 개혁의지는 평가하나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 근거 부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공약

 

교육문제를 바라볼 때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정책이 있다.

교사의 경우는 입시제도에 따른 교육과정의 문제, 학교장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에 따른 비민주적 학교운영개선, 교육자치가 주요 관심사일 것이다.

 

학부모의 경우 입시제도개선이 초미의 관심사이며, 교육복지,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학생의 경우 인권이나 교육복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처한 위치에 따라 교육을 바라보는 주 관심사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경쟁교육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변화의 요구는 대동소이하다.

 

2013교육연대 교육개혁 요구

 

전국의 모든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올해 초  ‘2013교육연대’라는 단체를 만들고 각 당과 후보들에 교육개혁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요구안은 그동안 진보교육계의 오래된 숙원이기도 했고 한국교육의 시스템을 바꾸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2013 교육연대 교육 개혁 요구안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세시대 절대왕정을 무너뜨리는 시민혁명이 발생하고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시민세력은 혁명이 성공한 후 제일 먼저 교육의 공공성을 이야기 했다. 귀족자녀들만 받던 교육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오늘날의 교육은 차별적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평등성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교육에도 밀어닥쳤고 경쟁중심 적자생존의 교육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안’은 교육에 경쟁과 효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별다른 교육개혁방안 없이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유지되다가 MB정부에 들어서면서 경쟁교육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제고사를 통한 서열화, 영어몰입교육, 특목고 자사고 등 입시위주로 고등학교 개편,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학교 내 비정규직 양산 등 교육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교육의 공공성확보가 교육개혁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정한 정책을 하나하나 도입하는 관점이 아니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구조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존의 정책패러다임과 구조 내에서 작동할 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사태를 악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은 기존의 MB정부의 교육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수능간소화나 고교무상교육도입, 일제고사 축소 등은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기는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경쟁교육중심의 교육철학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 개혁적이지 못하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토로하면서 교육의 시스템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진보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상당수의 정책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마련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교육공약 공보물 (출처 - 박근혜 후보 캠프)

 

입시제도 개선과 대학체제 개편은 교육개혁의 중심 축

 

우리교육의 가장 큰 질곡중 하나는 대학입시와 대학체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대 한줄서기는 고등학교교육을 오로지 대학입시에 올인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 결과 외고, 과학고, 특목고를 넘어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공립형자율고 등 고등학교를 대학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또한 국영수중심의 교육과정 편재는 교과목의 편식현상을 초래하고 사교육을 걷잡을 수 없이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이렇다보니 중학교에서도 좀 더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특목고반 자사고반 등의 형태로 학급이 재편되고, 0교시, 방과후, 보충학습 등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초등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중학교과정에 대한 선행학습은 예사고, 0교시와 방과후학교를 빙자한 보충수업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도 학문을 하기보다는 취업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대학의 서열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인생의 스펙이 되고 있으며 취업에 유리하도록 각종 스펙쌓기에 전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위주로 간소화하고 지역 거점 명문대를 육성하며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즉 본질을 건드리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편의성만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진보교육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 정도로 파격적이다.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공약을 실천하는 집행력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제1야당의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치하할 만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교육공약 공보물(출처 - 문재인 후보 캠프)

 

보편적 복지냐 차별적 복지냐?

 

교육복지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던 교육복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무상급식을 넘어서 고교무상교육, 학습준비물 지원, 학생인권보장 등은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제공 받아야 하는 권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일관되게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에 한해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교육복지를 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반값등록금을 2013년에 국공립대로 확대하고,2014년에 사립대로 확대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믿어달라고 하는 것에 의심의 눈을 거두기 어렵다.

한 단계 높은 공공성이 ‘적대적 갈등’을 축소한다.

 

공공성은 한 조직이나 어떤 사회적 단위가 한 개인이나 특정 권력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적 ․ 사회적 세력들이 ― 심지어 보수조차도 ―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파괴적인 삶의 현실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공성 실현을 고민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 공공성이란 보편성과 평등성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복지정책과 사립학교정책, 유아교육정책, 교원정책 등이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라는 말답게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행정부서인 교과부는 갈등을 조정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위상이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