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미만의 독립은 인정하지 않는 사회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의결하면서 생계급여에서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지만, 의...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의결하면서 생계급여에서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지만, 의...
내 친구 무삽 무삽은 내가 변호사가 되고 처음으로 맡은 난민사건의 의뢰인이다. 이집트 출신의 그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박해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빈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지원...
“제가 경기도에 산 지도 7년이 다 되어갑니다. 경기도에 오래 거주하여 도민이라 생각하고 살았기에 저도 당연히 경기도 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도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자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이가 홍길동전의 홍길동만이 아니...
Not In My Back Yard, 님비 현상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상 위해성 등으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에만 발생하는 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