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사회 속에서 성구매는 끔찍한 성착취임을 외치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업주의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이 도입되어 이들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성구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시민들에게 성구매는 분명한 범죄임을 알리게 되었다. 이렇듯 국가가 성매매문제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성매매집결지가 단속대상이 되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리 길지 않은 7년 동안 폐지를 주장하는 상당히 많은 이들에 의해 압력을 받아 왔다. 세계적으로 매우 인권적이고, 합리적인 법이라고 칭해지는 성매매방지법이 한국에서는 유독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지탄 받곤 했었는데, 지탄하는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유명무실한 법인데다 도리어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도심 곳곳이 성매매지역이 되게 만든다고 말하며 성매매방지법의 폐지까지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또한 이들은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면 더욱 음성화되어가는 성매매의 문제점을 방지 할 뿐만 아니라 합법화된 안전한 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며 성매매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성매매방지법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성매매방지법은 그냥 괜히 ‘성매매는 좋지 않으니까’ 정도의 단순한 이유로 탄생한 법이 아니다.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진 학대와 폭력, 성착취와 함께 감금, 그리고 그 감금상태에서 희생된 여성들의 사건들이 공론화 되면서 성매매여성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이 드러나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얼빠진 이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자유의지로 성매매를 하면 인권유린이 없을 것이 라고 말한다. 마치 합법화된 사업인양 한때 엄청나게 성업한 성매매집결지에서 분명히 인신매매와 감금, 학대와 성착취가 있었다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얼마나 필요한 법인지 성매매 합법화한 나라를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이 있다. 이 나라들은 모두 합법화 이 후 성매매업소와 흔하게 연결되는 마약, 총기, 만성적인 폭력, 인신매매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성매매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성희롱, 성폭행 등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의 확산으로 성범죄 역시 늘게 되었다. 또 감금없이 자발적 성판매 여성들조차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구매자들로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성매매 불법화된 나라를 피해 성매매 합법화된 나라로 오는 성구매자가 늘어 성산업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 이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하게 되면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이 늘게 되어 도심 곳곳이 폭력과 마약,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우범지대가 늘게 되고, 사회불안은 높아지며, 범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참사지역과 희생자가 모셔진 임피승화원을 순례하며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 행동인 “민들례순례단”이 추모의 길을 걸었다. 2000년 9월19일 군산 대명동에서 성판매 여성 5명이 무허가 건물 2층에서 감금된 채 화재로 질식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단순 화재사건으로 취급하며 은폐하려 했으나 이 사건을 통해 성판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그들의 실제 처참한 삶, 성매매 조직과 경찰의 유착 비리가 극명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20대의 젊고 아름다운 청춘은 인신매매로 팔려와 포주의 감금으로 벽만 있는 작은 골방에서 그렇게 스러져가버리고 말았다.

아직도 성착취와 인권유린의 현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05년 광주 송정리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2009년 대전 유천동 성매매여성. 업주에 의한 폭행. 사망사건, 2011년 포항괴담으로 알려진 유흥업소여성 연쇄 자살사건 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언제가 되어야 이 슬픈 죽음들이 끝날 수 있을까? 지금도 밤거리에서 난립하는 각종 유흥업소와 아직도 단속이 미비한 성매매집결지에서 누군가는 성구매를 하고 있으며 성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외친다. 지금 이 사회속에서 성구매는 끔찍한 성착취임을 외친다. 죽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녀들을 위해. 이제 살아서 우리 곁에서 함께해야 할 그녀들을 위해. 계속 계속 소리쳐 외칠 것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