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피니언

[주장] 거짓말, 자화자찬, 익산시 악취행정의 현재

임형택(좋은정치시민넷)( 1) 2012.12.11 20:20

“악취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익산시장과 공무원들은 악취에 대해 해결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시민에게 걸려온 전화에 “익산시에서는 악취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고 대답을 했다. 시민이 성화를 내면서 말을 이어간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이웃들하고 만날 때마다 악취 이야기 하는데요. 시민들은 몇 년 동안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민원글 올려봤자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니 이제 아예 글도 안 올려요. 민원글을 안 써서 그렇지 내가 통화한 게 몇 번인데...”

 

“네, 많은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익산시만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것인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고 대답을 했다.

 

“얼마 전 10월에도 3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악취 나는 밤 시간에 익산시 상황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의한 것만 수차례입니다. 제 수첩에 모두 기록이 되어있어요. 하지만 늘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니 폭폭합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에는 악취가 안나는데 이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근 악취문제 시민토론회 진행결과 소식을 보고서 전화를 준 시민과 통화내용이다.


올 한 해에도 익산 시민들은 SNS 공간에서 악취 고통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한 17년 내내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부송동 주민들의 괴로움은 말할 나위도 없고 2009년부터는 도심 전역으로 퍼져 익산시민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럽다.
 
이전에는 여름에 집중되었던 것이 이제는 사시사철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든다. 특히 문을 열고 사는 여름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시민이 부지기수다. 에어컨 없는 서민들은 더더욱 무방비로 악취를 흡입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모텔에 가서 잠을 청하고 왔다며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다.

 

익산시 대책은 실효성 없어 시민신뢰 상실

 

도심 전역으로 극심하게 피해가 확산되면서 시민단체들을 매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익산시는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다.”고 했다. 오로지 익산시의 대책을 믿고 기다려온 지가 수년이다. 이렇게 긴 세월동안 시민단체 주최의 시민토론회 한 번 없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올 해에도 시민들은 악취를 소위 폭풍 흡입했다. 폭염에 열대야도 힘든데 모두가 잠든 시각 새벽녘에만 발생하는 악취로 시민들은 ‘죽을 맛’이다.

 

시민들에게 익산시장과 익산시는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다. 아니 양치기 소년처럼 반성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익산시의 안이함과 자화자찬이 도를 넘었다.

 

시민들은 폭염에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며 여전히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데 올 해 여름 “익산시는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악취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자평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익산시에 빗발치는 항의전화와 원성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 무엇이 개선되고 지금의 악취는 무어란 말인가.

 

백번을 양보하고 생각해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도심절반에 인구 절반이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데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익산시 행정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좋은정치시민넷’은 7월 27일 성명을 내고 “악취해결에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단체는 2013년 예산,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내년에는 정말 악취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익산시는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민토론회 한 번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익산시는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했고 우리단체는 이에 항의하고자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그러자 급기야 11월 13일 익산시 환경녹지국 하윤 국장은 익산시의 노력으로 악취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데 정치성 있는 시민단체가 시정을 매도하고 있다며 ‘익산시 악취관련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거짓말과 악의적인 왜곡, 자화자찬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기자회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더욱이 이날은 악취 시민토론회가 있는 날이었다. 너무도 뻔뻔한 의도와 그 졸렬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이 모여 토론하자는 제안에는 구차한 변명으로 거절하더니 시민단체 매도에는 그렇게도 적극적인가 싶어 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익산시는 적반하장

 

시민들에게 몇 년 동안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익산시가 이제는 오히려 거짓말과 적반하장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익산시 악취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따질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지만 익산시의 거짓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악취대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익산시 자화자찬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익산시 기자회견문>
“악취 민원발생 추이도 2010년 357건, 2011년 173건, 2012년 현재 125건 발생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 - 197건/ 2010 - 357건 / 2011 - 173건 / 2012현재 - 125건


익산시 집계한 악취민원 통계 건수이다.


현상적으로 볼 때 민원건수가 줄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민원글의 내용들을 보면 악취의 정도와 고통은 전혀 차이가 없다.

 

전북지역 14개 도시 가운데 그나마 악취 민원이 심한 도시인 전주(46건), 남원(56건), 김제(52건), 완주(48건)의 2011년 통계와 비교해보더라도 익산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악취 시민토론회'때 적절한 비유가 있었다.

 

“상처는 곪을 때는 아프다. 하지만 다 곪으면 아프지 않고 터진다. 2009~2011년까지 곪아가는 과정에 있다보니 그나마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악취 민원글이라도 올렸지만,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악취에 시민고통이 곪을 때로 곪았다.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익산시에 기대할 것이 없어 민원글이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터질 일만 남았다.”

 

2011년부터는 악취 시민모니터위원단 50여명도 운영했다. 민간단체에서 모니터위원을 담당, 운영하면서 매월 1회 정기모임 및 교육을 가지고 현장조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악취가 줄어드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올 해는 익산시가 직접 담당하고 모니터위원도 30여명을 줄였다. 이마저도 단 한 차례 점검도 없이 예산만 지급하며 방치해놓고 있다.

 

모니터위원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며 예산낭비이다. 시민 모니터위원단의 악취 모니터 결과는 악취 민원건수에 포함시켰는지 의문이다.

 

2. 시민토론회 제안하는 시민단체 악의적 매도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무리한 짜맞추기, 허위사실 유포하고 반성도 없어

 

<익산시 기자회견문>
“「좋은정치시민넷」에서는 토론회 참석에 관한 글을 시 홈페이지 「시정에바란다」에 수차례 게재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관련자료 제목을 요구하는 등 계획적으로 평균 1일 1회이상 계속하여 총 16회 게재 하여 시정에 대한 나쁜 여론으로 시정을 악의적으로 매도하였다.”

 

익산시가 주장하는 11월 2일~13일까지 기간 동안 좋은정치시민넷 명의의 성명서와 악취 시민토론회 홍보 2건, 임형택 사무처장의 악취 민원글 2건 등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총 4건에 불과하다. 매일 1일 1회 이상 총 16회 게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 내용은 악취고통으로 민원글을 올린 시민 민원과 혼동한 것으로 보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의도적인 왜곡으로 보인다.

 

물론 시민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글을 매일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이겠는가?

 

시민토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1주일이 넘어서야 겨우 옥용호 환경위생과장과 연락이 닿았다.수차례의 연락 요청에도 불구하고 3~4일간 전화도 받지않고 회피하다가 어렵게 통화 한 번 하고서 달랑 문자 한 통 보내 토론회 불참을 통보하였다.

 

익산시 행정의 구태하고 권위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민들이 수년간 고통 받는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토론회가 애시당초 못마땅했던 것이다.

 

건전한 비판조차도 어떻게든 비하하고 매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고 무리한 짜맞추기를 하다보니 대선과의 연관성, 정치성 운운 등 상황과 맞지도 않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2011년 악취 시민토론회를 열었다는 아래 주장은 의도적 왜곡이다.
   자신도 속이고 시민도 속이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다.

 

<익산시 기자회견문>
“우리시는 지난해 7월 7일 시민토론회개최 시 참여자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0개소에 참석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참석한 바 없으며 2012년 8월초, 1주일간 악취 원인별 확인을 위한 새벽시간대 민관합동 점검시 에도 「좋은정치시민넷」사무처장 임형택은 여러 사유 등을 이유로 참여치 않았습니다"

 

2010년 11월 3일 (수)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10개 단체)와 익산시장 정책협의간담회 자리에서 이한수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다음과 같이 약속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간담회 이후 모든 자료를 시민단체에게 제공하고, 조만간에 시민들에게도 발표할 것이며, 악취로 인해 피해가 컸던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함"
 
그런데 익산시 담당부서는 동별 공청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에 밀려 2011년 7월 7일 익산시의 일방적 설명회 1차례로 동별 공청회를 대신해버렸다.


익산시 주최 “시민토론회에 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 10개소에 참석요청 공문을 발송 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순전히 거짓말인 것이다.


익산시의 일방적 설명회임에도 시민단체는 참석을 해주었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의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설명회였다. 설명회와 토론회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 아마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당시 희망연대 상근자로서 설명회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4. 행정 입맛대로 입장 바꾸는 이율배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시민들이 민관합동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또, 민관합동 점검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악취원인은 수년 동안 이미 모두 파악되어 있다. 악취 원인을 몰라서 해결 못하나? 본인도 수년 동안 새벽에 공단 일대, 왕궁 모두 돌아다녀 보았다. 민관합동 점검에 시민이 참여할 의무는 없다.

 

“정치성 강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토론회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민관합동 점검에는 참여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의 입맛대로 입장을 바꾸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혹여라도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민관합동 점검에 일방적으로 참여를 요구한다면 이는 대단히 권위적인 행태이다. 또한 민원글 올린것에 대한 암묵적인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민관합동 점검에 참여하라고 연락한 담당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8월 2일(목) 익산시 환경위생과 노계홍 계장이란 공무원이 오후 3시경에 전화를 걸어와 “내일 민관합동점검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고 “지금은 다른 도시(부안)에 와있어 참석이 어렵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면 참석하겠습니다”하고 답하고 통화가 끝났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다음날 새벽 5시 32분에 갑자기 전화가 울려 잠에서 깼다. 이 시간에 모르는 번호인데 무슨 큰 급한 일인가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전날 전화했던 노계홍 계장이 다짜고짜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한다.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지금 나왔으며 좋겠다”고 요구했다.

 

“어제 말씀 드렸을텐데요. 다른 도시에 와 있습니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노계홍 계장이 “그럼 익산에 사는 분이 아니세요?” 하며 어이없는 질문을 던졌다.

 

거듭 “어제 이야기한대로 지금 저는 다른 곳에 와있어 나갈 수 없습니다.”하고 통화를 끊었다. 이 2번의 통화가 익산시에서 민관합동 점검에 참여하라는 연락의 전부였다.

 

공문하나 문서 한 장, 메일 하나 보낸것도 없다.

 

그런데 “1주일간의 민관합동점검 요청에 참여치 않았다”는 익산시의 입장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공무원이 새벽시간에 전화를 걸어 지금 나오라는 등 익산시 악취행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익산시 악취행정의 현재를 알 수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사 4곳이 주최하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이 참석하는 토론회조차 회피하는 익산시가 무슨 열린 행정이고 소통이란 말인가.

 

익산시 환경녹지국 하윤 국장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소통은 고사하고 거짓말에 악의적인 왜곡이라니. 익산시 행정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익산시민으로서 창피할 뿐이다. 결국 책임자는 이한수 시장이지 않은가. 잘못된 기자회견에 대해 이한수 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은 악취민원이 쇄도하는 청라지구로 시장 관사를 옮겨 2개월간 거주하며 문제해결에 나섰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보면서 익산시민은 씁쓸하다.

 

우리들은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악취 문제 시민토론회에서 이미 원인과 대책이 모두 제시되었다. 그대로만 실행만 한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 모두가 70여명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원인 타령 하지 말고 제시되어 있는 대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익산시 답변이 필요하다. 자화자찬, 적반하장, 거짓말이나 하지 말고 매년 반복되는 악취 고통을 인정이라도 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