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익산시의 대책은 무엇일까? 익산시가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악취원인별 대처에 대한 <익산시민뉴스>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익산시, 악취 해소 위한 원인별 적극 대처 위해 97억원 투입.

익산시에서는 매년 하절기 집중 발생되고 있는 악취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축사, 부산물비료 등 분야별 악취발생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일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관련부서장 회의를 실시하고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악취 해소계획을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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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에 따르면 “악취 민원발생 추이는 2010년 357건, 2011년 173건, 2012년 현재 125건 발생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도, 악취발생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다.

한마디로 익산시의 노력으로 악취가 해결되고 있으니, 근거는 민원감소라는 것이다. 수년 째 민원이 지속되지만 뻔한 답변에 실망한 시민들의 불신과는 동떨어진 진단이다.

익산시가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고, 실제 예산투여도 미미한 수준으로 해결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악취관련 익산시가 투자하는 순수 설비 예산은 올해 고작 9천만 원 정도다. 이외에 악취탈취제 살포 3천만원, 미생물을 배양 및 하천살포에 4,500만원을 썼다. 내년에도 책정되는 1억5천만원 정도다. 더욱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더라도, 작년에 시행된 악취모니터링을 올해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위촉된 모니터위원(시민)들조차 시행정을 불신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부송동 우남퍼스트빌, 자이아파트, 국도화학, OCI 등 10곳에 설치된 악취포집기도 악취 수치를 제대로 작동, 측정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포집기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며 설치위치, 방법 등도 변경하여 재설치해야 한다” 는 주장이 나와 장치관리와 체계적인 기록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대책위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실제적인 문제해결의 대책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결국 대책을 몰라서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해결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행정기관을 움직이고 여러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해 문제해결 나아갈 것인가?

먼저, 시민대책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익산시는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대책과 잘 하고 있다는 발표만 남발했다. 개선의 기미를 못 느끼는 시민들이 하소연하고 의견을 낼만한 곳이 없었다. 결국 삭히고 포기하며 불신과 불만이 쌓여갔다. 일방통행의 시행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의 여론수렴의 장으로서도 시민대책위가 필요하다.

시민대책위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악취는 익산시 행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익산시 행정책임자와 시민대책위, 전문가(기관), 악취관련 기업과 농장주, 시설책임자,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인과 대책에 서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민관협력적 문제해결 노력에서 나온 대책들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대책만 나오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말뿐이기 쉽다. 익산시 내년도 예산에 과감히 예산을 책정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도와 협력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대책중의 하나인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도지사의 권한이고 공단지역의 악취관리책임도 전북도에 있다. 도의 협조와 협력이 없이는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민원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수용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각종 기록과 정보도 빠짐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 모든 대책의 첫 출발은 익산시 행정의 인식전환이다. 시민과 소통-공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4곳이 공동주최하고 전문가와 시의원, 환경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토론회’조차 참석하지 않고 딴소리만 늘어놓는 속 좁은 자세로는 악취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고통 받는 시민의 아픈 현장에 행정이 있어야 한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유치된 기업이 시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익산시 행정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시민대책위를 통해 익산시와 함께 악취해결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