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잠시 주춤하던 정부의 핵발전소 증설 계획들이 소리 소문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 비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의 디도스 공격, 총선일정과 여야 정계개편 등 어수한 정국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일 100만㎾급 핵발전소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운영 허가와 신규 핵발전소 신울진 1,2호기의 건설 허가를 내주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3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계 제1의 핵발전소 밀집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까지 계획된 12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해 신규 후보지 선정도 올해 안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말, 맹목적인 핵발전과 원자력 의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후쿠시마에서는 여전히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울진 1호기에 이어 고리 3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는 등 핵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2024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강력히 펴며 ‘원자력 강국’의 기조를 걷고 있다. 이러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미 세계 4위의 경제대국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 이탈리아가 핵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와 폐쇄 등 핵발전 포기 선언을 하였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핵발전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 추세와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더욱 공고화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공식적 선언하는 등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핵발전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에너지소비순위가 세계 8위이고 경제력은 13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과잉 소비하는 국가이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아울러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녹색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 새로운 세상은 열리게 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일자리’는 토건업 관련자를 제외하면 탄소거래중계인, 연구원, 기후변화 분석가 등의 엘리트 중심으로 고용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한기당 건설비용이 수조원에 이르는 핵발전과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토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면 노동집약적인 녹색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전력 사용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낭비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사용연한이 끝난 핵발전소의 사용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로써 핵발전을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탈핵으로 한발씩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