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군산중앙고에 5년간 매년 1억씩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교육의 보편성을 흔드는 우를 범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북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자사고로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익산은 다른 고등학교에 여파가 미쳐 콩나물 교실이 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자체가 합리적 조정은 못 할지언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학교에 대한 일방적 예산 몰아주기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엄청난 반발과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 것이다”며 비판했다.

또, “군산시청의 ‘지역 내 명문고 육성’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육철학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면서 “많은 학생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돈 걱정, 폭력걱정이 없이 지덕체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를 명문이라 칭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우수 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률을 높이고 학사운영 자율성 확대로 교육수요자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군산 중앙고와 회현중학교에 올해부터 1억 5천만원을 2015년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