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이 70일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의 주최로 열렸다.
메인주제로 전주지역의 버스 공공성 강화방향’을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윤영삼 소장이 발제했으며, 진보신당 전북도당 고승희 사무처장, 오은미 전북도의원과 이문옥 전주시민회 상임위원장 등이 보조 발제로 나섰다.
버스업은 시민의 ‘교통권’ 보장 수단, 공공성 강화 중요
준공영제 한계 드러나, 완전공영제 검토 필요
윤영삼 소장은 “교통권은 시민의 이동할 권리로써,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업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버스체제문제는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대안적 운영방식으로 도입된 준공영제(이윤보장제)는 지자체와 버스사업주, 한국노총 담합제도다. 버스활성화도 가져오지 못했고, 노선 중복에 효과가 없었으며, 버스노동자 상태도 크게 개선하지 못하면서 재정만 축내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유제(민영제, 준공영제)와 공영제(완전 공영제)를 비교했을 때 공영제가 사유제보다 떨어지는 게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용자 간 형평성, 정보공개, 시민참여가 더 높다”며 완전공영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의 정도는 업무시행자인 노동자의 상태가 중요한데 전주시 버스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부산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이나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내역과 광주광역시의 준공영제 문제점’을 발표한 고승희 사무처장은 “전주시와 버스업체의 보조금 신청과 집행 내역과 세무서 재무제표와 비교해도 주먹구구식의 보조금 집행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호남고속은 2009년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이 전주시 자료와 회사자료가 차이가 9600만원이나 난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불신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와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저하와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탓에 시내버스 이용자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 투명성 면에서도 완전 공영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0억 정도면 버스회사 인수할 수 있어
전주시 현 보조금이면 완전공영제 운영 무리 아냐
윤 소장은 “전주시가 준공영제에 가까운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60억만 있으면 회사인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노동자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공영제 통해서 노선이 효율화되고, 안전운행이 가능해지면 시민이 버스를 더 타게 된다. 그러면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상임위원장도 “전주 시내버스는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타 자치단체와 비슷한 규모의 버스 1대당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5개회사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면 인수비용은 61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해도 63~73억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버스완전공영제, 시민단체들의 의지 모아내야
윤소장은 “담합하고 있는 노사정에 맞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전주에서 공영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조건을 구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도 “버스회사들이 적자 타령하면서 계속 운영권을 쥐고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버스운영보다 버스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완전 공영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자고” 주장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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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장에서
2014.03.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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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2014.03.14 13:16
저는 토론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가 토론회 내용을 왜곡하고 있나요? 보조발제가 소개되지 않았다고 조중동과 다르지 않은 편파기사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호응이 좋았다는 보조발제는 토론회 주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었나요? 호응이 좋았는데 기사에 실리지 않아 편파기사에 조중동과 다르지 않고, 해명기사까지 요구하는 게 저는 황당합니다. -
토론장에서
2014.03.14 13:16
언론의 역할이 객관성의 유지입니다. 소개되지 않은 보조발제의 요지는 버스 완전공영제의실시와 시민, 버스노동자, 지자체로 구성된 가칭 대중교통관리위원회로 구성하자는 구체적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보조발제에 비해 현실성있는 발제 였다고 봅니다. 당사자인 버스노동자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구요. 말로만 하는 완전공영제가 아니구요.
그럼에도 기사에 단 한줄도 소개하지 않았고, 보조발제한 4인 중 1인만 배제한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회에 오지 않은 많은 이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가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대안 언론이라고 하면... -
토론장에서
2014.03.14 13:16
민주노총 전북본부 자게판에 다른 단체에서 쓴 토론회 글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에도 있구요.
이 두 단체는 각각의 정치지향이 있음에도 이 기사에 비해 상당히 객관적이더군요. -
멉니까
2014.03.14 13:16
특정 발제자의 내용을 기사에 적지 않았다고 토론회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곡시키거나 일부러 배제시켰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객관성 상실이니 조/중/동이니 해명기사니 하는 것은 과도해보입니다. 그런 태도야 말로 조/중/동스러운 것 같은데요. -
조중동?
2014.03.14 13:16
조중동 같이 편파적이라고 단언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대체 얼마나 심각한 왜곡보도를 했기에 '해명기사' 까지 올려야 하는건지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이는데요.. -
버스노동자
2014.03.14 13:16
참소리가 대답좀... 시민단체의 주장인 완전공영제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차라리 제도권에서는 불가능하고 투쟁만이 가능하다는 말이 속시원한 현실적 의견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가 가장 크다는 내용 그 보조발제가 빠진것이 아쉽네요. 빠진것이 의도적이 아니라면 참소리가 정리좀 해주세요. -
버스노동자2
2014.03.14 13:16
이번 토론회의 주관자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맞습니까? 사진보니까 그렇게만 나와 있네요 -
조중동?
2014.03.14 13:16
완전공영제가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를 왜 참소리가 대답해야 할까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듯 하네요..;;
뉘앙스를 보니 아래에 댓글 다신 분은 다른 발제는 다 부족했고 열심히 싸우자는 의견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면 이 공간에서 한 번 벌여보죠.
저도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투쟁이 가능한 구체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투쟁의 전술 아닌지요?
논리로만 보자면야, 모든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쟁취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논리로만 보자면, 사회적 합의를 해서 힘을 키운 다음에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물론 후자가 말도 안되는 얘기란 건 아래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전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당한게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쟁은 중요하지만, 현실의 구체적인 조건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과제를 제출해야하지 '회사가 나쁜놈이고 그러니 열심히 싸우자'는 당위적인 이야기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의 검토나 다른 시도의 사례, 여러 제도의 비교는 투쟁 못지 않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토론장에서
2014.03.14 13:16
조.중.동스럽다에 대단히 민감하신 것 같은데...
언론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옮겨 널리 알리는 것이 언론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이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참소리에 대한 저의 기대가 너무 컷나봅니다.
그러나 대안언론이라고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정확성과 객관성은 유지하시길.... -
토론장에서
2014.03.14 13:16
참소리에 해명기사를 요구한 것은 기사 내용이지, 공영제가 아닙니다.
기사의 편파성에 대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일찍 토론회 장을 떠난 것이지...
유감스럽게도 오은미 의원이 맨 마지막 발제자이니 그 때까지는 자리에 있던 게 증몀되는군요. -
으메~
2014.03.14 13:16
<조.중.동 과 무엇이 다른 지 해명기사를 올려주십시오.> 이것이 요구했던 해명기사이고요, 조중동과 비교해 민감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황당했던 것입니다.
내용부족을 지적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토론회 취지나 내용을 왜곡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정리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발제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옮기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뺀 것처럼 덮어놓고 마음대로 판단해서 소설을 쓰시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버스노동자3
2014.03.14 13:16
정치적의도가 없어서 뺏다는 의견 참소리 의견인가요. 아님 실명으로 하세요. 참소리 따까리 아니면..... -
토론장에서
2014.03.14 13:16
뜻을 이해 못하신 듯...
왜곡이란 단어는 쓴 적도 없습니다. 편파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라면 당연히 단어의 선택에 신중해야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발제자 한 분을 이토록 소외시킨 이유가 무엇이지를...
그 속에 답이 있더군요.
기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조.중.동에 소속된 기자들 중에도 기자의 양심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이라면 이런 말 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
저의 생각
2014.03.14 13:16
제 생각으로는 이 기사가 편파적이라면 어느 누구의 발제가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론장에서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발제가 좋았는데 그 발제를 빼고 기사를 쓴 것에 대하여 불만이신것 같습니다.
토론장에서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특정한 발제가 좋았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기사가 편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토론회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역할이나 사명에 대해서 가장 엄격해야할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는 기사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편파성이라면 조.중.동 과 무엇이 다른 지 해명기사를 올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