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는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탄압 중단’, ‘민생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도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 노동 표준(labor standard)은 도외시하며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입버릇처럼 부르짖으며 ‘가치와 규범 중심의 연대’를 대외 기조로 표방해 왔다. 그러나 자국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노동 표준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가치와 규범 중심의 연대’를 정면으로 부정할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발언의 요지는 중앙정부는 뒷짐지고 있을테니 지방정부가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다”며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일 뿐으로 지방 위기의 해법일 수 없다.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지방에 건실한 투자가 이루어질 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무총리가 방문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만 해도 기업 투자 대신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한 블록 생산에 그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기업이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