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선고 받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실천단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 134개 단체는 22일 경남도청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케이블카 악법 개정을 비롯해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 반려 등 지리산케이블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리산이 다시 케이블카 망령으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며 “케이블카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아고산대의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은 물론 경관 훼손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또다시 케이블카 논쟁을 점화시키고 있다”면서 “남원시는 용역을 시작했고, 함양군도 나서 용역을 나서겠다고 하니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토 면적의 4%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 가운데서도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보존지구까지 케이블카를 건설하게 한 자연공원법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악법을 개정해 지리산을 포함한 국립공원의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종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지리산 케이블카가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오늘 이후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리산과 지리산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리산에 봄이 왔다. 산벚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등은 높은 곳에서, 생강나무, 진달래 등은 중간 위치에서, 얼레지, 괭이눈, 처녀치마 등은 낮은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꽃이 피자 반달가슴곰과 새들, 벌레도 신이 났다. 생명으로 넘쳐나는 지리산, 우리도 지리산의 봄을 온몸으로 기뻐한다.

지구의 날인 오늘 우리, 지리산을 사랑하는 경남, 광주전남 단체들이 거리에 선 이유는 지리산이 케이블카 망령으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환경부는 구례, 남원, 산청, 함양 등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추진한 케이블카를 부결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경남도가 추진한 케이블카를 반려하였고, 2022년에는 구례군이 추진한 케이블카를 반려하였다.

환경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부결과 반려를 반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는 지리산권 4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계획은 정상 지향 산행문화를 부추기고, 반달가슴곰 등 야생 동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며, 아고산대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을 훼손하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할 수 없고,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는 지리산 그 어디에도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또다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산청군과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동어반복, 비상식적 케이블카 계획서를 반려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남원시가 용역을 시작했고 함양군도 용역을 하겠다고 한다. 지역민의 교육복지예산으로 쓰일 수백에서 천억 원 이상의 세금으로, 적자가 뻔한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제정신이 아님이 분명하다.

대체 왜 이미 사망선고 받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또다시 거론되는 것인가? 국토 면적의 4%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 국립공원 중에서도 가장 보전의 가치가 높은 자연보존지구까지 케이블카를 건설하게 한 자연공원법, 이 법을 놔두는 한 반복될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악법을 개정하여 지리산을 포함한 국립공원의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종다양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환경부의 미적거림이 지리산권 지자체간의 경쟁을 부추긴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산청군, 구례군이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를 당장 반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지리산의 생태환경과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케이블카, 산악열차, 골프장 건설 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며, 그 대부분이 백두대간 핵심구역인 지리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이 사는 땅. 인간 세상이 온갖 시끄러운 일들로 갈등하고 분노하는 시간에도 지리산은 흔들림 없이 모든 생명체를 품어 준다. 우리 곁에 지리산이 존재한다는 건 진실로 큰 축복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든 지리산 케이블카가 다시 거론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오늘 이후 우리는 경남,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지리산과 지리산의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할 것이다. 오늘 이후 우리는 국회, 전문가 등과 지리산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해 머리 맞댈 것이다. 오늘 이후 우리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들, 지역민과 함께 지리산의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 남원시, 구례군, 산청군, 함양군은 지리산 훼손하는 케이블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리산권 지자체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라!

-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며 반달가슴곰의 삶터인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

- 환경부는 산청군과 구례군이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를 당장 반려하라!

- 국회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악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202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경남과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13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