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본부가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자 처벌을 강력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자 처벌 ▲태영건설과 운영사 폭발사고 사과와 책임 ▲광주지방고용노총동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수차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자격 없는 주관운영사인 성우건설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면서 "리싸이클링타운이 정식 가동된 2016년부터 근무해온 숙련된 노동자들인 11명의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경험이 없는 자들을 신규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한 것 자체가 안전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자들을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난 5월 2일 전주 삼천동에 전주 삼천동에 소재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전신화상자가 발생했다. 재해자들은 시설 내에서 배관 교체 공사를 하던 중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 42.5~85%의 화상을 입는 재해를 입었고, 재해자들 중 일부는 화상의 정도가 심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수의 심각한 재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초기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시설에 작업중지를 ‘권고’했을 뿐이며, 5월 8일에서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운영사들이 작업을 재개한다고 해도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다.

 

노동부의 안이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지난 5월 5일 폭발 현장에서 사업주가 사고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관 연결 작업을 했음이 확인되었다.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이고 위험요소 제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무시하고 작업을 한 것이다. 현장 훼손 및 증거인멸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령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5월 3일, 기자회견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나서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뒤늦은 조치는 ‘사람이 죽어야만 중대재해냐’는 탄식을 절로 하게 한다. 폭발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전주시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들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는커녕 이번 사고를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올해 초부터 수차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자격 없는 주관운영사인 성우건설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해온 바 있다. 노사협의회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이 정식 가동된 2016년부터 근무해온 숙련된 노동자들인 11명의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경험이 없는 자들을 신규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한 것 자체가 안전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우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즉각 진상규명을 위해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명확하고 신속하게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 우리 참가단체들은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밝힌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자들을 처벌하라!

- 태영건설과 운영사들은 폭발사고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리싸이클링타운을 즉각 특별근로감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