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 수상태양광을 만든 이미지=chat gpt>

전북도민 130만 명의 식수원인 용담댐 위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이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해당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27만㎡(축구장 39개 면적)에 20MW급 설비를 설치해 연간 2만5천MWh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다.

2017년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19년 도민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12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하면서 재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식수를 사용하는 6개 시군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는 6개 시군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공론화로 포장된 일방적 홍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도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준 마련 역시 충분한 숙의 없는 기준은 시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론화란 단순한 설명회가 아닌 갈등 조정 전문가의 중재 아래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이 심층적인 숙의와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기에 지금처럼 사업자 중심의 형식적인 설명회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사업이 ‘주민참여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 주민 지분은 고작 4%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수익은 외부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 유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 취지는 이미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에너지 개발사업이 아니라, 식수 안전, 주민 참여, 지역 신뢰, 제도적 투명성이 모두 맞물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전북도지사는 수질관리 제도화와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이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기반의 공론화는 신뢰받는 정책으로 이어진다”면서,“지금 필요한 건 빠른 추진이 아니라, 도민이 납득하고 모두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 결정”이라고 덧붙였다.